ROTC 강령은 모든 ROTCian들이 익히고 지켜나가야 할 이상을 제시하고, 국가와 민족 나아가 세계 속에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 23만 ROTC

㈔ 대한민국ROTC통일정신문화원 비전 & 핵심가치

ROTC통합매거진

통일원코리아

· 통일원코리아 통합 제14호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합니다.

목차

06 발간사

21 통일안보 한반도 정세 평가 : 진단, 예측, 처방

50 통일칼럼 북한의 핵 위협 속에 한미동맹의 미래임무와 역할

66 통일정신문화원 특별사업

발간사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ROTC상 (像) 구현하다!

박식순 (19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ROTC 동문 여러분!

ROTC의 지속적인 창단에 힘썼습니다.

권두언

국민의 화합과 결속,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메카로 거듭나겠습니다!

김인식 (14기)

존경하는 통일원코리아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 물꼬를 트고 상호 협력으로 나아가려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비태세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가 구축될 때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치·외교·군사적 협상(negotiation)도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관한 포럼(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정책을 개발 및 제시하고 있습니다. 23만 ROTCian은 다양한 노력과 봉사를 통해 ROTC의 정체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자랑스러운 ROTC 상(像)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애국심 고취 활동과 함께 우크라이나 성금 모금활동을 통해 1억 원을 쾌척하였고,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의 아픔을 나누고자 수재의연금 모금을 후원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봉사 활동에도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초대 칼럼

한국의 안보전략과 통일전략, 전면적 재검토 필요하다

현인택

한반도 안보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견지해왔던 평화통일 전략을 향후 지속할 수 있는지, 또는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고 있다. 한국의 안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전략, 통일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전략을 새롭게 수립함으로써 안보의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있다.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및 선제타격 전략은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의 근본적 가정도 흔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1월 18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시험발사했다. (출처 평양조선중앙통신)

탄도미사일의 경우 변칙기동을 하는, 우리가 가진 패트리어트 미사일, 미국의 사드 미사일로도 요격이 매우 까다로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핵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이라 가정할 때 그것이 주는 위협의 강도는 말할 필요가 없다.

나온 것이다. 즉,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협력을 해나가면서,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로 가자는 것이다. 매우 점진적이며 단계적이고 협력적 방식이다. 지금까지 노태우 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채택해온 것이다. 그 기본이 바로 노태우 정부 때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이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두 기둥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는 채택 되자마자 바로 사문화(死文化)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폐기 선언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 줌의 가능성이라도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고려가 있었던 것이다.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한 지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언(虛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것은 언제라도 폐기선언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한국도 핵정책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것을 폐기했다고 해서 한국이 곧바로 핵개발 정책으로 나아간다는 선언은 아니다. 그러나 폐기한다는 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이 열리는 것이니만큼 그 중요성이 작지 않을 것이다.

◀ 지난5월17일현지시각촬영된북한풍계리 핵실험장위성사진7차핵실험을위해핵실험장복구를이어가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전략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을 우리 먼저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북한에게 자칫 자신의 공세적 전략을 합리화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총론에서는 평화통일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각론에서 좀 더 현실성 있는 통일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권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매우 적대적, 공세적 전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응해서 북한

정권을 다양하게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북한 사회의 개방 문제에 보다 적극적, 공세적 정책으로 나서야 한다.

구사했을 때만 그나마 북한이 외교의 장으로 나올 확률이 크다. 평화통일의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어낼 수도 없다. 북한이 자신의 핵과 미사일이 체제생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깨달을 때, 그 때야 비로소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문을 여는, 즉 평화통일의 제1단계에 들어서는 순간이다. 그러니 실지로 평화통일이 완성되는 길까지는 얼마나 지난(持難)한 과정을 거쳐야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 그 지난한 길을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가야 한다.

평화통일의 길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어낼 수도 없다

| 필자 주요약력

·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대한민국의 미래 글로벌

성일종 (23기)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6.25 전쟁 직후 67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은 한 세기가 되기도 전,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고, 인구 또한 5천만 명을 넘어섰다. 전쟁과 분단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불굴의 신념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대한민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이라는 국제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해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을 펼쳐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자유·평화·번영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쟁과 협력의 과제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 11월 16일 현지 시각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인권담당위원회를 통과되었다. 63개국이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세계 번영을 이뤄나가야 한다. 러시아 침공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겪는 시민들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전쟁을 빨리 멈출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정부 그리고 국민을 돕기 위해 인도적·평화적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바로 북한인권 문제이다. 북한주민들은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북한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연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의 하나로 대

한민국 국회에서 2016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근간일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0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자유라는 핵심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외연을 글로벌 범주로 확대하고, 전통적인 군사안보는 물론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보, 원자력, 팬데믹, 기후변화 등에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잡도록 한 것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 11월14일 바이든 美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출처연합뉴스TV)

이는,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빈틈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불법적 도발 및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도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동참하며 함께 주도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 행위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제사회 차원의 북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실용적인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가까운 이웃이자 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일본과도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이어받아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이 서로 존중하면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반도와 지구촌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이다. 그러므로 세계무역 60% 이상이 FTA 교역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능동적인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로서 양국 관계에 주목할 만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해관총서, 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한국과 중국 양국 간 무역총액은 2조 200억 위안(약 38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그동안 한국에게 중국은 미국에 이어 2번째 무역상대국이었던 반면 중국에게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 무역상대국 위치였는데 2022년 올해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 중국의 두 번째 무역상대국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양국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지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호혜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6월 21일 세계 7번째 위성 궤도 안착에 성공한 한국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KSLV-2)'모습(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한,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은 첨단기술 혁신에 달린 만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6G, 원전, 우주 항공 등 각 방면에서 글로벌 혁신을 이끌어 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첨단기술을 가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저력 있는 나라다. 이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글로벌 중추국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앞으로 자유·평화·번영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함께 번영하는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한다.

필자 주요약력

·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원내대변인

통일안보

국방·안보·외교에 있어 여야 (與野)는 공동운명체

김영래 (6기)

공자는 논어의 안연(顔淵)편 제7장에서 ‘정치란 무엇인가’를 묻는 제자 자공(子貢)에 대하여 “정치란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兵(군대와 병기)을 풍족하게 하면 백성들이 신의를 지킬 것이다.”라고 말했다.(論語子貢問政子曰<足食足兵民信之矣>) 이러한 공자의 가르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적의 외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과 위기 요인

권 지역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으로는 자국보다 더 강력한 국가들에 둘러싸인 완충지대로서 항상 강대국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각축장이 되고 있다. 중국은 14개국과 접경하고 있어 본토에 대한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러시아의 연해주에 막혀 동해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국의 해상 영토를 지나지 않고 대양으로 진출할 수 없어 한반도를 통한 해양진출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와 일본도 한반도를 통한 해양진출 또는 대륙진출의 기지로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안보·국방·외교에 있어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역사상 삼국시대 이래 계속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 충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안보·국방·외교정책을 수립, 수행하는 데 있어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었다.

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중이던 지난 11월 2～5일 미사일 약 35발을 발사한 뒤 나흘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북한이 지난 11월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의 모습(사진 노동신문)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10일 이후 이틀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에 나섰으며, 윤정부 출범 이후 현재(11.10.)까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모두 65발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지대공미사일 62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발로 집계됐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추정치로 계산해 보면 지대공미사일을 포함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62발은 모두 2,356억 원,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은 125억 원, 대륙간탄도미사일 2발은 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순항미사일 160억 원까지 더하면 총 금액은 3,141억 원(약 2억 2천8백만 달러)에 달한다.

시도 때도 없이 육지와 바다, 하늘을 가리지 않고 숱한 군사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시기만 조율 중이라고 할 정도로 한반도는 위기 상황이다.

감이 파행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이는 여야가 정쟁에만 매몰된 결과였다.

최된 국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의 판단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되었지만, 현안이 되는 북한으로부터 야기된 안보·국방문제에 대한 진지한 국정감사는 별로 제기되지 못한 상황에서 역시 정쟁으로 일관되었다.

핵 공격을 하면 김정은 정권이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은 이날 동시에 발표된 ‘국방전략보고서(NDS)’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러시아는 가장 급박한 위협으로 지목됐을 정도로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3일 (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푸틴이 뜬금없이 한국을 콕 집어 노골적인 협박을 가한 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일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회의 참석차 동남아 순방 외교 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3일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3국 공조 방안도 논의, ‘프놈펜 성명‘을 통해 대북확장 억제에 대한 3국의 협력을 확인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5일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도 참석하여 외교·안보·국방과 경제 등 우리나라 국익에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각국 정상들과 논의했다.

은 대형 사고가 발생, 이를 둘러싸고 고질적인 국론분열이 야기되어 국민들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필자 주요약력

· 동덕여자대학교 제7대 총장

한반도 정세 평가 : 진단, 예측, 처방

양무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화는 전쟁 억제가 되지 않는 경우 핵사용을 할 수 있으며 선제적 핵타격의 가능성을 열어둔 공세적 핵사용 원칙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최고인 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먼저 핵포기란 절대로 없으며 그를 위한 어떤 협상도 흥정물도 없다”고 하여 핵보유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 북한이 당분간 비핵화 협상에 나오기는 난망한 상황이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0월 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AP통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중, 미러 간 갈등이 일거에 해소되기 어렵고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브레이크는 매우 취약해지고 있다.

실험과 ICBM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협상칩을 높이고 미국의 관심을 끌려 할 것이다. 7차 핵실험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북한이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으로서는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이 핵능력 강화를 위해 핵실험을 하는 것보다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핵실험은 중국이 반대하고 있다.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했다 하더라도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미국이 자신들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 현상 변경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출처 연합뉴스 22.11.2)

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한미연합전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한미동맹과 우리 자체의 국방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적시 대처하는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함은 자명하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면 늘 수면 위로 부상하는 독자적 핵무장론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나토식의 핵공유를 추진하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은 더욱 핵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에 핵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동북아는 핵보유국들의 집합체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30여 년 넘게 견지해 온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인데 이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북한이 무모하리만큼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대응수단이 뾰족이 없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우선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하에서 비확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핵화 정책을 견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또한 과거 비핵·개방·3000의 비판을 의식하여 북한에 선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고 비핵화 전체과정에 대한 포괄적 로드맵과 단계적인 조치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합의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대북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시범적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러나 경제지원책에만 국한되어 북한이 관심을 보일 정치·군사분야 상응조치

는 미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협상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북한의 핵능력을 감안할 때 과거 안보-경제 교환 구조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등을 통해 절대 핵포기 불가 입장 등을 밝힘으로써 담대한 구상은 현재 추진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속보다는 북한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문할 것이다. 내년도 시진핑의 방한, 방북이 이뤄진다면 중국이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한이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시 공화당의 약진에 따라 앞으로 2년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 역시 오판이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 시의 상황과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수준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미국 내 북한문제에 대한 정서도 상당히 경도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에 대비한 협상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그 기초는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전으로 돌아가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담대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외교안보 전략의 담대성이 요구된다. 필자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 미중 갈등이 동북아 신냉전에 여파를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4자 회담이나 6자 회담과 같은 다자회담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4자 회담이나 6자 회담을 미국 혹은 중국이 먼저 제안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으로 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여 북핵문제 해결의 다자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자회담이 실현되면 그 사이에서 양자회담도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도 제고할 수 있고 북한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묶어 둘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은 당장 북한이 남북대화와 협력에 호응해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정치군사적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해나가야 할 일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 문제해결이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명 중 이미 9만 명이 유명을 달리하였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최우선 되어야 하며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대북지원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남북이 공동 운명체 속에 있는 협력사업들은 남북이 뜻만 모으면 당장에라도 추진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처, 접경지역의 전염병 확산 방지, 풍수해 공동방제, 식수 위생 및 보건의료 협력, 기후변화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남북 산림협력 들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을 국정과제로 하여 기후변화, 재난재해, 미세먼지 등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사업들을 추진하고 이를 남북 긴장과 갈등 해소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이 남북관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이러한 우리 측의 구상과 제안에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시간은 자신 편이라고 주장하지만 남북관계의 시계는 그 어느 편도 아니라 민족 모두에게 상생과 공존의 삶이 보장되는 시간이어야 한다.

필자 주요약력

·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핵무장 잠재력 확보

유용원

속속 한계 노출되고 있는 3축 체계

하지만 북한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KN-23·24 등 고체연료 미사일을 속속 개발함에 따라 조기 탐지가 어려워졌다. 종전 스커드·노동 등 사전 연료주입에 시간이 필요했던 액체연료 미사일들에 비해 기습발사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최근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수지에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미 양국군의 감시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창의적’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당초 저수지 발사 SLBM을 지상발사 미사일로 오판하기도 했다. 열차에서 발사하는 KN-23 미사일도 터널 등에 숨어있다가 기습발사하면 사전 탐지가 어렵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터널에 숨어있다가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탐지가 안되면 타격도 할 수 없다. 킬 체인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북 이동식 발사대 숫자도 기존 100여 기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를 탐지하는 한국군의 정찰위성들은 빨라야 2025년 이후에야 2시간 간격으로 북한 지역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수십 기의 초소형 정찰 위성으로 그 공백을 메운다고 하지만 이것도 수년 뒤에야 가능하다. 또 킬 체인의 핵심수단인 현무2 미사일이 최근 오발사고를 내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도 킬 체인의 한계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는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미국제 패트리엇 PAC-2·3 미사일, 국산 천궁2 미사일 등으로 요격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성주기지의 사드(THAAD)도 KAMD를 지원한다. 최대 요격고도는 천궁2 미사일이 15㎞, 패트리엇 PAC-2·3 미사일이 20~30여 ㎞이다. 종전 북 탄도미사일은 보통 비행고도가 80~90㎞ 이상이었다. 하지만 KN-23·24 미사일은 최대 비행고도가 30~60㎞에 불과하다. 지난 28일 발사된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최대 고도가 24㎞까지 낮아졌다. 비행고도가 낮으면 높을 때에 비해 우리 레이더에 가까이 왔을 때에야 탐지돼 탐지 시간이 짧아진다. 탐지시간이 짧아지면 요격도 어려워진다. 최저 요격고도가 40㎞인 주

한미군 사드로는 30~40㎞ 고도 미사일은 요격할 수도 없다.

지난 2016~2017년 북한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시험발사했지만 8차례 중 무려 7차례나 실패했다. 웬만하면 성공해온 북한 미사일 개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무수단 미사일은 발사 직후 또는 직전 폭발하는 등 다양한 실패를 경험했다. 유례없는 실패 행진에 의문이 증폭됐는데 그 의문이 2017년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풀렸다.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북한 인터넷망 특성상 사이버전 위주의 ‘발사의 왼편’ 전략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이버전+전자전, 즉 사이버전자전 전략이 필요하다. 군 정보부대장을 지낸 송운수 예비역 육군 소장은 올해 초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통합한 사이버전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북핵탄두 미사일 발사 통제 등 지휘통제망에 대한 접속은 전자전으로 해 전자파에 사이버 악성코드나 해킹 프로그램을 실어 보내고, 접속 후 효과(무력화)는 사이버전으로 달성해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때려 부수는 ‘하드 킬(hard-kill)’이 아니라 파괴하지 않고 무력화하는 ‘소프트 킬(soft-kill)’ 무기인 셈이다. 최근 국방부가 주최한 ‘국방혁신 4.0’ 세미나에서도 김선호 예비역 중장(전 합참 전력기획부장)은 기존 3축 체계에 사이버전자전, 심리전 등 정보작전을 수행하는 비물리적 수단을 결합한 ‘신(新) 3축 체계’를 제안했다. 김 전 사령관은 “기존 3축 체계는 물리적 수단을 활용한 선제타격 시 감수해야 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결심

과정이 지연될 개연성이 있다”며 “하지만 사이버전자전 등은 감수해야 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신속하고 공세적인 결심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술핵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난 수년 간 크게 고도화했는데 확장억제와 3축 체계만으로 증대된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북한은 더구나 지난달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명시하며 선제 핵타격을 법제화한 ‘핵무력정책법’까지 발표했다. 때문에 기존 한·미 대응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대책이 절

실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주장한 사이버전자전 등 ‘소프트킬’ 개념을 기존 3축 체계 내가 아니라 별도의 축으로 추가, 4축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4축 체계는 사이버전자전에 그만큼 비중을 둔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국방혁신 4.0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4축 체계에선 세계 최대 중량 탄두를 장착한 현무-5 ‘괴물미사일’, 북수뇌부 제거 특수부대(참수작전 부대) 등을 포함하는 KMPR이 4번째 축이 되는데 이는 북 핵도발 시 김정은 정권에게 ‘죽을 사(死)’, 즉 죽음을 선사한다는 중의(重義)적 의미도 있다. 3축 체계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졌는데 새 정부에서 새로운 차원의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성격도 있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

최근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대응책 중 한미동맹을 활용한 대책으로는 전략자산 상시 배치, 유사시 미 핵사용 정보 공유 등 확장억제 강화를 가장 현실적으로 대책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을 위해 과연 (북한의 핵공격을 감수하고)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핵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다”는 대명제 하에 독자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필자는 10여 년 전부터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핵무장 잠재력 확보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져왔다. 현재 우리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한·미 원자력협정 등으로 농축(고농축)·재처리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핵무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잠재력이 생각보다 대단하다며 6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라늄 농축기술은 세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려면 예상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핵무기를 터뜨리는 핵기폭장치도 개발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무기개발의 총본산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ADD에는 1970년대 말 핵개발 중단된 뒤엔 핵기폭 장치 전문가도, 기술, 장비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학연구소 등의 전문인력과 역량을 결집시키는 컨트롤 타워도 중요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극비 핵개발’ 사령탑을 맡았던 오원철 제2경제수석의 존재는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즉 사령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는 농축·재처리 기술과 직결되는데 특히 재처리는 현재 심각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축·재처리 제한을 풀고 원자력추진잠수함용 핵연료(20% 저농축우라늄) 확보 등을 위해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대책으로 미 확장 억제와 핵공유 강화 등 한미동맹을 활용한 것과 독자 핵무장 잠재력 확보 ‘무궁화 계획’ 등 핵(核)수단 강화와 기존 3축 체계의 틀을 깨고 사이버전자전 등을 강화한 ‘4축 체계’ 구축 등 비핵(非核) 수단 개발, 즉 핵과 비핵 ‘투 트랙(two track) 병행 대응’ 전략 추진을 제안한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활짝 핀 무궁화꽃. 핵무장 잠재력 확보 프로젝트 명칭을 '무궁화 계획'으로 제안한 것은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 등 여러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Pixabay)

ROTC 발전을 위한 희생, 그리고 통일정신문화원의 든든한 후원인 ‘정인구’회장과의 특별인터뷰

‘Buy Out’ 투자전문

정인구 23기

*BuyOut

특별 인터뷰

Q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로 명을 받아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1사단은 산악부대라 험지로 유명한 부대입니다. 휴전선을 경계하는 보병 및 106mm 무반동총(無反動銃) 소대장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당시 86아시안게임을 방해하려는 북한군의 공격성 시위에 늘 비상 상황으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한겨울에는 영하 10도가 봄 날씨

처럼 느껴질 정도의 추위와 혹독한 근무 환경이었지만,

단합과 친화력 위주로 부대 운영을 한 덕분에 소대원들과 유별나게 끈끈하게 지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대 무렵에 평화의 댐 공사 준비를 위하여 소속 간부들과 댐 예정지 주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였는데, 매순간 위험하고 아찔했던 기억이 납니다.

Q

에피소드가 많은 소대장 시절을 보내셨군요.

그래도 그 시절을 통해 많은 보람과 성과가 있

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 초년생 시절은 어떠셨나요?

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어 중심의 교육사업 특성상 일본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거래 업체를 통하여 지금은 일상용어이지만 당시엔 매우 생소한 기술인 ‘블루투스 기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향후 유망하다고 판단하여 무선통신기술 기업을 설립하여 블루투스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중심 기업을 운영하면서 연구소에서 연구원들과 밤낮을 같이 지내며 함께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 ‘벤처기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한 보유 기술을 적용한 개발제품이 ‘EM(Excellent Machinery) 마크’를 받게 되어 그 공로로 2001년도 ‘중소기업청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교육 사업 차 일본 출장 중 신사 앞에서

신지식인증서 수여식

제가 주관하는 M&A는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한계기업을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정상화시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Buy Out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아울러 이에 특화된 Fund를 함께 운용함으로써 효율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동 파트너들과 함께 인수한 칼라볼의 대명사인 ㈜볼빅도 자금 경색으로 인해 사업이 침체되어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220억 원을 투자하여 경영권을 인수한 후 빅 배스(Big Bath)를 통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대단하십니다. 사회의 흐름에 맞는 교육사업부터 IT, M&A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셨네요. 더 큰 성장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회장님은 최근 ROTC중앙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시며, ROTC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정조차 맘대로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군요.

▲ ROTC 23기 총동기회 집행부 워크숍

▲ 제1회 ROTC 23기 총동기회장배 족구대회

을 조금이나마 풀어보기 위해 만든 ‘후배愛 서포터즈단’을 통해 후배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 임기 동안 한 일 중 가장 보람되고 뜻깊은 일이라 자부합니다.

명지대학교ROTC총동문회와 ROTC 23기 총동기회 조직에 봉사하는 동안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되었던 회비 계좌를 조합 명의로 변경하여 법인통장처럼 체계적인 회계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회비는 각 모임 명의 계좌로 일원화하여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총동기회 장려금 지급(上), 남영신(23기) 육군참모총장 친선 방문 ▶

되어 매우 놀라웠고, 그만큼 많은 동문 선후배님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는 것에 깊은 감명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ROTC통일정신문화원

대한민국ROTC중앙회

(위에서부터 아래로)

첩되는 일이 많아 부담이 늘어나긴 했지만, 우리 ROTC 조직이 그만큼 기, 대학, 지역, 직능단체별로 탄탄히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조직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와 긍지, 보람을 느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A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영권 변경을 전제로 투자하는 But-Out Fund를 운영하기 때문에 M&A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한 경제적 성과에 대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비중을 산술적 가치로 환산한 것인데, 이를 단기간에 제고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업인수합병(M&A)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끝으로, 통일정신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안보 및 ROTC 정책개발 사업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의 발전에 대한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인터뷰를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ROTC 발전을 위한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회장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세이

엄마의 마음

북한이탈주민 푸른꽃(예명)

# 시작하며

# 엄마

했다. 내가 8살이 되던 해 엄마가 중국으로 가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열흘 밤만 지나면 온다던 엄마를 기다리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다. 엄마는 해가 바뀌어도 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너희 엄마는 나라를 버리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손가락질해도 우리 엄마는 나라를 버리고, 오빠와 나를 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울었다. 우리 엄마는 죽지 않았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사망신고하고 아빠가 새장가를 가던 날 우리 엄마는 어쩌면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새엄마와 살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질 때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다. 열심히 살고 있으면 언젠가 나타나 나를 데려갈 것 같은 희망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엄마는 오지 않았다. 어느새 친엄마가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사라져가는 희망을 잡기 위해, 엄마가 나를 찾으러 오지 않아도 좋으니 어딘가에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밤마다 달을 보며 속삭였다. 그렇게 4년이 지난 어느 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오빠와 나를 찾으러 오셨다. 내 안에 엄마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줄 알았지만, 어딘가에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냥 엄마가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그날 이후 오빠와 나는 엄마를 따라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오게 되었다.

이후 우리 가족의 미래에는 행복한 일들만 펼쳐지리라 믿었다. 그러나 행복했던 꿈도 잠시, 우리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대학교 입학 무렵이었다.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었던 엄마가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알 수 없는 말들과 행동을 했다. 어느 날은 TV에 나오는

사람이 간첩이라고 했고, 어느 날은 누군가가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했다. 어느 날은 피부를 뜯었고, 또 어느 날은 우리의 대화가 도청 당하고 있으니 집에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택배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출입문을 이중, 삼중으로 잠가 두었다.

또 험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엄마는 수없이 자식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로를 향한 상처는 우리 영혼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 엄마를 만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딸이 될 것 같던 나의 생각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고, 엄마와의 만남이 원망으로 바뀌어 갔다. 엄마 스스로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할 거면서 왜 나를 찾으러 왔냐며 대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상태가 심각해짐을 느껴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 결과 엄마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니 빠른 정신병원 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순간 우리 가족에게만 힘든 일들이 닥친 것 같았다.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빠른 치료를 위해 엄마의 입원을 결정해야 했다.

못하게 했던 쓰레기들을 정리했다. 수북이 쌓인 책을 통해 새삼 우리 엄마가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는 흔적을 발견했다. 그때 허름한 공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10줄 정도의 짧은 일기가 쓰여 있었다.

“하나님,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너무 외로운 슬픈 인생

입니다.” 일기 속에는 너무나 가여운 한 여자의 인생이 몇 안 되는 글자로 담겨있었다. 속에서 억눌려 왔던 무엇인가 터져 나왔다. 짐을 정리하다 말고 엎드려서 울고 또 울었다. 그제야 우리 엄마가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이 실감 났다. 나에게 했던 모진 말들이 진심이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으로 했던 말이었다는 것

이 이해돼 목 놓아 울었다. 나는 그동안 엄마와 싸운 것이 아니라, 엄마의 아픈 마음과 싸웠던 것이다.

엄마에게 닫혀 있던 마음을 엄마의 일기를 시작으로 열게 되었고, 오빠의 일기를 읽으며 오빠를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글이 주는 감동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글을 통해 우리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 간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물론 아직도 오빠는 내가 일기를 봤다는 것을 모른다. 그 당시 내가 그 일기를 보며 엄마를 이해하고, 오빠를 이해했다는 것도 모를 것이다. 오빠를 보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도 모를 것이다. 글이 아니었다면 엄마가 얼마나 외

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아마 전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 희망과 절망의 반복

이번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자기통제가 어렵다 보니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웠고 결국 심부전, 만성신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응급실과 입원 생활을 반복해야 했다. 그러는 사이 나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원에 입학했다. 감사가 흘렀던 삶에도 한계가 왔는지 또다시 원망의 마음이 솟아났다. 평범한 20대들이 자신의 삶만 챙기며 사는 것과 달리 약 8년간 엄마의 병원 입원과 퇴원이 반복될 때마다 내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었다. 자신의 삶을 챙기느라 바쁜 또래들이 부러웠지만, 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마음이 점점 궁핍해져 갔다. 어느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흘러넘쳤지만, 견디기 힘든 날들 또한 많았다. 엄마는 강해야 하는데 우리 엄마는 너무 약해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다며 엄마 가슴에 여러 번 대못을 박았다.

는 왜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 내 상처가 제일 크게 느껴져 엄마에게 내가 아프다고 소리쳤던 나날들이 엄마가 곁을 떠난 지금은 뼈저린 후회로 남는다. 엄마는 아프고 약해 보여도 언제나 곁에 있을 것만 같았다. 엄마의 인생 마지막이 언제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 속 허우적거리기만 하느라 곁에 있는 엄마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후회와 아쉬움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

# 깨달음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은 우리 결코 개인의 문제,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애쓴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을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민 가정은 탈북하여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을 경험한다. 상처로 얼룩진 나머지 서로 사랑하지만, 마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듯 하다.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온전히 서로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는 탈북민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데, 가정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혹시나 누군가가 어두운 터널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개인

단위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만, 가족 단위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글을 쓰다 보니 지난날의 나의 삶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 당시의 나의 감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록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싸우고, 사랑했다. 그만큼 애착이 큰 집에서 아픔은 잊고 희망을 품으라는 뜻으로 ROTC 통일정신문화원에서 희망의 집으로 리모델링해 주셨다. 엄마는 새롭게 바뀐 집에서 4개월간 행복해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 아픔은 잊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싶었던 엄마의 유산이 아니었을까 싶다. 어두운 터널에서 시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 희망의 집으로 리모델링해 주신 ROTC 통일정신문화원에 감사하다. 짧은 시간이지만, 깨끗한 집에서 엄마와의 마지막을 추억할 수 있게 해준 것 또한 감사드린다. 오빠와 나는 여전히 그 집에서 엄마를 추억하고 있다.

국가안보

위기의 한반도!

정용상 15기

프롤로그

개혁의 당 대한민국, 튼튼한 민주공화국

한 국가,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칩(CHIP)4’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으로 구성해 동맹국 간 안정적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구축이 목표다. (출처 뉴시스)

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의한 안보·경제전선과 미국의 4국간 비공식 안보대화(Quad), 아시아권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의한 압보·경제전선 간의 대치는 한국에게는 매우 심각한 외교적 부담이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칩4 동맹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한국 경제 및 한중교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험 등 동북아는 그야말로 구절양장의 난해한 상황이다.

우리 헌법은 통일에 대한 당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다. 헌법전문에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규정하여, 평화통일의 추구는 헌법의 정신임을 논증하고 있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불가능하더라도 북한지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할 도의적 책무는 있다고 해석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시도 통일을 방기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꾸준히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체계와 가치관, 생활양식들이 혼재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통일정부는 다문화적 가치와 분배의 정의가 실효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통합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여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오로지 동북아지역만이 따로 노는 형국이다. 동북아지역공동체는 이미 1910년 안중근의 미완의 저서 동양평화론에서 지역통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안중근은 3국이 화폐를 통일하고 공동으로 군대를 창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새로운 통일론의 모색

통일의 문제는 체제와 이념의 문제이자 남북한과 강대국이 연계된 민족의 문제이다. ③ 민족적 유대를 전제하지 않는 비대칭적 국제연대나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최근의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통일 방안의 최대치는 공동시장을 통한 국가연합이다. 어느 일방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단일국가체제의 통일은 내적 식민지화 현상 등 국가통합의 위기 때문에 민족통합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론은 대내적으로는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북한의 대안적 통일방안은 경제교류를 통한 경제공동체를 이룬 다음, 다원적 안보공동체, 국가연합, 단일국가체제 수립의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론이다.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바로 그 전형이라고 본다. 통일을 위한 길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동행이 필요하며, 북한의 변화를 위해 ‘법에 의한 햇볕정책’이 필요하다. 법(제도, 규범)을 통한 햇볕정책이 선

행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친북한적인 체제전환국가로서 베트남이나 몽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유라시아 제국 등의 개혁·개방 관련 법을 북한이 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개역할을 해 줘야 한다. 북한이 핵의 필요를 버리게 하려면 북한이 산업화·민주화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법을 북한에 수출하여 인간적 삶이 피폐한 북한 시민을 도와야 장차 행복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다. 통일을 주도하는 주체는 전쟁과 냉전체제를 경험하지 않은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인 청년이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의 제반질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각 분야별 협상 전문가양성이 시급하다. 남북 간의 협상도, 동북아공동체를 위한 논의의 장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청년을 협상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에필로그

필자 주요약력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군사칼럼

‘창끝 전투력’의 핵심, 軍 장학생 (초급장교) 양성의 허실 (虛實)

김성진 (21기)

북한은 올해 들어 40여 차례나 탄도·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국제사회와 한국에 긴장과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제 평화와 질서 유지의 중추신경 역할인 ‘UN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美 전문가들은 대북정책의 실패라고 진단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열도 상공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곧바로 J-Alert(전국순간경보) 시스템으로 주민 대피경보를 발령하였다. 반면에 우리 정부와 軍은 늦장 보고 및 대응 지연에다 비상대비계획(contingency plan)의 실효성은 한계를 드러냈지만, 개선하지 않는 안보 불감증이 반복되고 있다. 마약이 버젓이 유통되고, 예방할 수 있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병사 월급은 초급간부를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다 정치권에 몸담은 소수 고급장교의 좌고우면, 지나친 공명심과 명예욕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의미를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이러한 난맥상이 자칫 軍의 지휘·통제체계를 무력화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닐는지 염려스럽다. 물론, 장교단의 구성원 대다수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현실을 軍 전체의 모습으로 결론짓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안보의 핵심 가치(국가 존립,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보위하는 ‘전사집단

(Warrior Group)’에 걸맞은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기본을 중요시하는 정신’ 즉,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단계부터 취약점을 걸러낼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경험적 학습 및 지도방식이 성과가 있다는 인식과 계획적이지 못한 커리큘럼에서 예견된 결과다. 정형화된 학습틀과 인지편향(Cognitive bias)의 지도방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육군본부(이하 육군)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전파 및 최소한의 통제대책마저 계획하지 않아서다.

1880년, 러시아가 남하 정책으로 팽창 야욕을 불태우던 그때 국력이 약했던 중국은 공동 방어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조선을 개국시키고 자강(自强)하도록 「조선책략-일본과 미국의 손을 잡되, 중국과는 더 가까워야 한다.」를 계획적으로 유포했다. 일본에 체류하던 김홍집이 이를 들여왔다. 그러자 ‘위정척사론’에 몰입된 유생들은 ‘영남 만인소(현대판 범국민 서명운동)’를 통해

“중국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라면서 김홍집의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중국이 공작(工作)한 산물을 ‘유학적 사고’에 꽂힌 유생들이 눈치채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와중에도 중국의 일부 식자(識者)는 조선에 필요한 방안을 권고했지만, 정쟁(政爭)으로 소용이 없었다. 바다 건너 일본은 미국에 패배하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

고, 영국에 패배하자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이를 통해 국제정세를 익혀 국가가 나아갈 방향성을 형성하였다. 현실의 양성교육 방식은 조선 시대의 유생과 오버랩(over-lap)된다. 당시 유생들은 나름 학식과 소명의 식을 가졌지만, 최근 軍이 장학생을 선발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무엇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국가에서 사관학교뿐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장교가 될 공평한 기회를 줬기에 필요한 통제 및 규칙 준수, 최소한의 지도 및 통제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한다. 육군은 매년 인력 충원 계획에 따라 800~900여 명의 4년제 대학생을 선발하지만, 갈수록 지원 및 경쟁률은 떨어지고 있다. <그림 1-1>은 육군 ROTC 후보생 지원 및 경쟁률 추이다.

14년이 되면서 성숙기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군사학과에서 배출한 초급장교(중기복무자 포함)의 수준이 일반학과 출신 초급장교와 비교함으로써 기초 역량의 강화 및 개선을 고민하고 실천할 때다.

야전부대는 초기에 군사학과 출신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기간이 지나면서 군사학과(중기복무자) 출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현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들의 복무 만족도와 임무 수행 능력이 일반학과 출신 장교보다 더 낮게 평가되고 있음은 우려할만한 현실에 직면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1-3>은 군사학과와 일반학과 출신 장교의 복무 만족도를 비교한 도표다.

에 치중한 결과는 아닌지, 임관할 때까지 중간단계에서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간과한 게 아닌지 등을 성찰하고 재설계(rebuilding)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과 방향성(directivity)에 부합하기가 어렵다. 인재상(像)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요구는 하지 않아서 다. 둘째,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게 강의 교재다. 출간된 책 대다수는 전문 영역(용어)이거나, 지엽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는 등 수준이 천차만별이기에 교재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학과에서 임의로 과목명칭을 선정하다 보니 참고할 자료가 없어 강의 준비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육군(학과)에서는 알아서 할 문제라고 치부하고, 강의가 부실해도 이를 평가할 장치는 없다. ‘軍의 인재상’은 일반 천재처럼 특정 분야에 탁월하거나, 뛰어난 창조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구성원을 결속 및 응집시키고, 지휘할 수 있는 기초 능력과 역량이면 충분하다.

다는 본질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前提)와 네 가지의 개선 노력 및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기본 전제(前提)는 육군의 인재상은 국가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기반하여 첫째, 육군이 가진 기본적인 권한(요구사항)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권한 행사마저 하지 않으니 軍 장학생(초급장교)의 질적 수준은 계속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 즉, 육군이 선발의 주체다. 군사학과를 통제 및 지도할 수 없다

며 스스로 결정짓고,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표준 교육 커리큘럼을 군사학과에 제시하고, 방향성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셋째, 수준 미달자(인성 결격사유자)를 걸러내는 단계가 4학년 때 실시하는 ‘임관 종합 평가(ROTC)’ 이외에 사실상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군사학과는 목적상 중간 도태를 시키지 않는다. 넷째, 예비역 교수들의 학문적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일 필요가 있다. 軍은 계급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일반대 학교의 교육 환경 및 여건은 다르다. 즉, 인지·확증편향으로 강의(지도)하는 일부의 분위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울 수 있고, 육군이 요구하는 교육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는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이 될 때 비로소 정상적인 창끝 전투력의 주체(초급장교)를 배출할 수 있다.

* 본지에 게재된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본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필자 주요약력

통일칼럼

북한의 핵 위협 속에 한미 동맹의 미래임무와 역할

한미동맹의 구조적 현실성

한미연합군과 한미동맹의 관계성

는 어렵다. 때문에 완벽한 검증절차 이후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권 보장 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이 된다면, 한국군 지휘관의 지휘가 보장된 운용체제가 완벽히 구비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핵 위협 의도의 현실성

는 교묘한 술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들이 체제 유지의 견고함을 완비한 가운데 경제를 살려나가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핵을 배경에 두고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도발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 지휘관이 작전통제권을 보유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기에 완성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억제의 현실성

략·전술 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과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여론은 이제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는 미국이 여론국가라는 점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유사시 지원의 작전 상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준비된 위협과 도발상황을 고려한 북한 나름의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 북한이 핵 공격 시 강력하게 응징보복하겠다고 위협하여 억제 효과를 가지려고 하였지만, 재래식 전력만을 지닌 우리로서는 응징보복의 억제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선제타격의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이동식 발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고려할 때 적시성 차원에서 효과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지휘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도발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실효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미국의 핵우산 능력을 어떻게 적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구조적 차원에서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지휘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군의 모든 지원구조를 철저한 한국군 사령관 지휘통제 상에 두는 것을 명시하여 검증절

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가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것이다.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 행동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지금 미국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이 지휘하는 방법을 표면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태지역에서 전략적 행동반경을 확대하는 군사적 이점을 확보하여 한반도 권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국군을 전략예비로 기능을 수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나 동북아 권역분쟁에 개입하려는 국가에 대하여 지역과 상황에 따라 한국군이나 필요시 일본군을 통해 즉시 대응여건을 가짐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대비능력을 한 차원 높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발맞추어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의 작전환경 구비를 위해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에 만전을 기하면서 미·일·중·러 등 주변 4강을 대상으로 한 역동적인 외교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게 되면 한미동맹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측면만이 아닌 21세기 동북아

의 세계질서를 미래적 시각에서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해 적극적인 공격 및 방어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미동맹 차원의 핵 공격 및 핵 방어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21세기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에너지 안보재해 등에 대해 지역 패권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도모하는 위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 다국적 차원의 관계를 지혜롭게 감당해 나가는 정치·군사·외교적인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미연합훈련의 보장이다. 하지만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점을 고려 시 정치적인 영향으로 연합훈련이 중단되는 상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11월 15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라캐머라 연합사령관,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44주년 겸 부대 이전 기념행사를 열었다. (사진 국방일보)

국가안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강대국 (强大國) 인가?

권영현 (27기)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 연방의 해체에 따라 독립 국가가 되었다. 소련은 과거 우크라이나를 핵발전의 중심지로 택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핵무기와 시설들을 지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독립 당시 핵탄두 170여 개, ICBM 1,700여 개를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국제사회로부터 안전보장과 경제원조를 약속받으며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

러시아의 침공에 이어 핵 공격의 공포에 떨고 있다. 국제사회란 자국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닌 강대국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보게 된다.

① 나라 안과 밖에서 문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명감

현재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항전의식은 본받을 만하다. 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기차와 버스에 올라타며, 국경도시 일대는 입대를 위해 귀국하는 행렬로 북적였다. 마치 중동전쟁 당시 귀국했던 이스라엘 유학생들을 보는 것 같았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를 갖추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강한 군대는 유·무형전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야만 높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은 항전의식만으론 안 된다. 병력이나 무기 등 유형전력이 결합되어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고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생존을 위협하는 적과 싸우고, 적을 격멸할 수 있는 조직은 오직 군대뿐이다. 군대가 없다면 싸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을 뿐 적과 싸울 능력과 힘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한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뿐만 아니라 강한 군대를 반드시 육성해야 한다.

설리번 장군은 저서에서 ‘육군의 리더십은 가치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며, 조직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상황에 대해 보편적, 공통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공유된 가치’를 강조했다.

위해선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출발은 설리번 장군이 언급했듯 가치를 찾고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육군의 정신개혁은 언제나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죽을 수 있는 군인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우리 육군의 정신개혁을 위해서는 위국헌신 과 사즉생 의 굳건한 각오가 필요하다.

위해 헌신·봉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즉, ‘위국헌신(爲國獻身)과 사즉생(死卽生)’이라는 가치를 교육,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급간부 처우에 관심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軍과 정부를 비롯해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정책이 활

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급격히 개선되지는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안보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軍창끝 전투력의 핵심 인재인 초급간부들의 헌신에 대해 보상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스라엘 학생들과 아랍권 학생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이를 수소문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학생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아랍권 학생들은 조국에서 자신을 불러들일까 봐 종적을 감

췄다는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여기서부터 갈렸다.

“선택과 도전 속에서 동기가 고갈되고, 그 선택의 믿음이 흔들리고 희망이 없어지려 할 때, 군인의 도덕적 규범 3가지를 떠올립시다. 그것은 바로 의무(義務), 명예

(名譽), 국가(國家)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파이팅!”

시사칼럼

2023년 경제 전망

전규열 (29기)

2022년 세계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대란과 저성장·고물가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안정이 최우선 과제였다.

OECD 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성장률은 3.1%로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2021년 5.9%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2023년도는 2.2%로 더 낮아진다는 점이다. 2024년에야 2.7%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OECD는 내다봤다.

수준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지난 3월 부터 금리를 인상했지만 지난 9월에야 중립금리 수준(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없는 금리수준)을 웃돌며 긴축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의 시차가 9개월 전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하반기에만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OECD 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성장률은 3.1%로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2021년 5.9%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상으로 대응하면서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이번 겨울 날씨가 예년만큼 춥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력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폭은 2023년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임금과 주거비 부담 상승으로 내년 2분기까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최종 금리는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5%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현재 3.25%에서 3.75%까지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대내외 금융안정 차원에서 미국과의 정책금리를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언급한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 유가 전망에서 올해보다 13% 하락한 85.52달러로 전망했다. IMF는 원유를 제외한 원자재 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7.3% 상승했으나 내년에는 6.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OECD가 발표한 '2022년 11월 경제전망' 중 G20 국가 대상 성장률 전망.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출처 스트레이트뉴스)

내년 경제성장률 저해요인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급 차질,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과 저소득 국가의 취약성 부각,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공급 제한 등이다.

소비자물가도 전년 대비 3.2%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물가안정 목표로 설정한 물가상승률 2%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인플레이션 가속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성장이 둔화되었다. 여기에 우리의 주력인 수출마저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7%나 감소하는 등 부진함을 보였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내년 수출 회복을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반도체 업황 하강 및 전 세계 수요둔화 등이 부담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부채상환 부담 등이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와 수출 부진이 성장률 둔화의 주요인이다.

필자 주요약력

· 공감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

ROTC 축화

禹田 맹관영 (1기)

作品설명

STORY

통일시대의 주역! 자랑스러운 53기!

이희용 (53기)

53기 총동기회 주도로 펀딩 프로젝트 기획, 목표금액 1,600% 초과 달성하며 성공

53기 총동기회가 총 800만원의 펀딩을 달성하며, 지난 10월 한 달 동안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ROTC중앙회 봉사단(봉사단장 김석현 28기) 역시 53기 총동기회 창립 후원에 이어서, 펀딩에 참여하였다. 또한, 103 성균관대 학군단에서는 53기 동기회 명의 로 펀딩에 동참하여 각 대학별 학군단 동기회 차원에서 참여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 ROTC 53기 총동기회 후원 펀딩 프로젝트 바로가기 (QR code)

ROTC 역사상 최다 임관

ROTC 53기는 ROTC 역사상 최다 임관 기수로 전국 115개 대학에서 총 5,399명의 신임 장교를 배출했다. 1963년 임관한 ROTC 1기(2,642명)부터 2022년 임관한 ROTC 60기(3,561명)까지 ROTC 역사상 전체 기수를 통틀어서 압도적인 규모이다. 인구 감소 문제를 고려한 '국방 개혁 2.0'의 병력 감축 계획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다 임관 기수로 기록될 예정이다.

또한, ROTC 53기는 기초 군사 훈련을 비롯한 모든 양성 교육 과정을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받은 1세대 기수이다. 지난 26년간 ROTC 장교를 배출해왔던 성남 학생중앙군사학교는 2011년 11월 1일, 충북 괴산으로 이전했다. 이듬해인 2012년 1월 1일부로 기존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육군학생군사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학군사관(ROTC)을 비롯하여 학사사관, 간부사관 등 총 10개 과정의 간부 양성 교육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최대 장교 양성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성남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논산 육군훈련소와 병행되었던 양성 과정도 일원화되었으며, 최첨단 교육 시설에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과정을 거쳐 문무를 겸비한 장교 그룹으로 양성되었다.

부대에 배치된 직후,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했다. 2015년 8월 4일, 보병 1사단 DMZ 구역에서 발생한 지뢰 도발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1군 사령부와 전방 사단에서는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로 전환했다. 11년 만에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서부전선 포격 사태 등 53기들은 야전 배치 초반부터 치열한 남북 갈등의 최전선에 투입되었다.

도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으며, 탄핵 정국 가운데 발생한 안보 공백 위기를 이겨냈다.

父子 ROTC로 운명처럼 함께 했던 ROTC,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 확신

이희용 회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학군 53기로 임관하였다. 후보생 시절부터 다양한 자치위원 경험을 쌓았고, 학군단 대대장 후보생 / 명예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육군 중위로 전역하였으며, 모바일 혁명과 스타트업 주도 경제의 기회를 포착하고 국내 크라우드펀딩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와디즈㈜’에 곧바로 합류했다. 현재는 와디즈에서 투자팀장으로 일하면서 스타트업 투자 검토, 전략 펀드 결성, 신사업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희용 회장은 “투자심사역으로 일하면서 ‘매일 쏟아지는 새로움’을 만날 수있음에 감사하고 세상에 더 많은 ‘새로움’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를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ROTC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면서, “ROTC는 운명이자,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예비 통일소대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박창민 (61기)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대한민국 군인의 애국충정이 빛을 발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군대는 병력, 무기의 양적, 질적 열세와 전문군사 고문단의 부재로 북한군과 지원세력인 중공군에게 대적하기 역부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참전한 수많은 지휘관, 사병, 학도병까지 모두는 새까맣게 몰려오는 적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는 자랑스러운 ROTC로 ‘전문직업 장교단’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래 장교단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책임지는 숭고한 사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 인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잘못된 역사를 올바른 것으로 인식하게 된 국민이 다수가 되어, 스스로 아무런 역사적 성찰 없이 외부에서 주입된 일그러진 국가의 모습을 진짜 모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역사는 지나온 현상의 기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현상이 현재와 미래까지 연속성을 갖고 영향을 미치는 거울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우리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행적을 거울삼아 지금의 우리 모습과 앞으로의 목표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튼튼한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명확한 국가관 확립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사실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계 국가의 반열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올바르게 인식(認識)하는 것입니다.

사관후보생으로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국가관

‘국가관(國家觀)’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과 사회 및 정치·제도 등을 포괄하는 하나의 나라로서의 국가에 대한 견해’를 말합니다.

다툼을 위한 분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무쌍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쟁은 이전의 재래식 전쟁에서 탈피하여 적의 군사력이 아닌 ‘전쟁 수행의지’를 직접 파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되는 ‘4세대 전쟁’이며, 군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변수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합니다.

국민 보호와 국가 안정을 책임져야 할 예비 통일소대장의 길을 선택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능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부여된 의무와 권한에 대해 책임의식을 지니고, 진솔한 토론과 건설적인 갈등,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항상 도전하며, 다양한 직간접 경험 체득을 통해 중심을 잃지 않는 평온함, 슬기로운 지혜와 용기, 담대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선택한 우리는 스스로의 고귀한 선택에 자긍심을 가지고 조국에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사업

통일정신문화원 특별사업 ①

설치목적

1. 공사기간 : 2022. 5. 4.(수) ~ 6. 23.(목)

5. 설치예산 : 1억 5천만 원 소요 (태극기 제작비 별도)

2

1 중앙회관옥상에설치된 대형태극기모습

통일정신문화원 특별사업 ②

◀ 박식순 이사장(右)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수해 이재민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통일정신문화원 특별사업 ③

일반현황

· 예비역장교연합회 현황보고

카툰

숫자로 본 골프규칙

이흥 (7기)

포토에세이

2022년 하반기 주요활동_대한민국ROTC중앙회

ROTC 창설 61주년 기념식 (6. 24.)

군인공제회 업무협약식 (6. 17.)

ROTC 통일코리아 전국대회 (7. 16.)

후보생 하계훈련 격려 육군학생군사학교 방문 및 장학금 수여 (7. 28.)

故 최승균(22기) 중위 추모행사 (8. 3.)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 위원회와 업무협약 (8. 11.)

국방부장관과 환담, 국방부와 업무협약 (9. 13.)

수해지역 한끼나눔 봉사활동 (8. 27.)

역대중앙회장단 간담회, 23대 회장 검증회의 (9. 5.)

제12회 ROTC중앙회장배 바둑대회 (9. 24.)

평택 험프리스 캠프 미8군 박물관 개관식 (10. 19.)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 환담 (10. 25.)

동문지휘부대 격려방문 (10. 27., 7기동군단)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 (11. 2.)

세계2차대전 美 공군 전몰장병 제77주년 추도식 (11. 4.)

서병수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환담 (11. 10.)

제4회 사랑더하기 ROTC 김장나눔 봉사활동 (11. 26.)

2022년 하반기 주요활동_(재)ROTC장학재단

공군 장학금 수여 (7. 22., 진주훈련단, 공군ROTC장교회)

해병대 장학금 수여 (8. 12., 포항교육훈련단, 해병대ROTC동우회)

해군 장학금 수여 (8. 18., 진해기초군사훈련단, 해군ROTC연합회)

제27차 육군 ROTC 장학금 수여 (8. 25., 육군학생군사학교)

제27차 육군 ROTC 장학금 수여식 단체기념사진 (8. 25., 육군학생군사학교)

주니어ROTC 장학금 수여 (9. 15., ROTC중앙회관)

주니어ROTC 대표기 수여 (9. 15., ROTC중앙회관)

후원현황

대한민국ROTC통일정신문화원 후원 현황

[출연금 종합]

구분 금액(원)

[단체/기업]

** 현물기부

단체/법인명 금 액 (원)

단체/법인명 금 액 (원)

[개인] 100만원 이상

※ 기수, 가나다순

성명 기수 대학 금액 (원)

성명 기수 대학 금 액 (원)

성명 기수 대학 금 액 (원)

2022. 1. 1. ~ 2022. 10. 31.

[개인] 100만원 미만

※ 기수, 가나다순

성명 기수 대학 금액 (원)

황영일 2 연세대 30,000

성명 기수 대학 금액 (원)

이성춘 7 경희대 30,000

성명 기수 대학 금액 (원)

한성간 11 부산대 30,000

성명 기수 대학 금액 (원)

황형춘 14 계명대 200,000

[단체/기업]

※ 기수, 가나다순

성명 기수 대학 금액 (원)

김형구 18 한국항공대 100,000

성명 기수 대학 금액 (원)

안병삼 19 명지대 100,000

성명 기수 대학 금액 (원)

한법균 20 동국대 600,000

성명 기수 대학 금액 (원)

정건영 22 인하대 30,000

[단체/기업]

※ 기수, 가나다순

성명 기수 대학 금액 (원)

전문식 24 경북대 50,000

성명 기수 대학 금액 (원)

배지식 28 경기대 100,000

성명 기수 대학 금액 (원)

김광영 39 명지대 80,000

성명 기수 대학 금액 (원)

양기수 30,000

임원현황

(사)대한민국ROTC통일정신문화원 주요 임원 현황

| 역대 이사장

이동형 (8기)

손종국 (13기)

| 역대 원장

이선민 (6기)

김윤식 (8기)

| 제7대 집행부

박식순 (19기)

문창로 (18기)

임영오 (20기)

정인구 (23기)

백철 (4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