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강령은 모든 ROTCian들이 익히고 지켜나가야 할 이상을 제시하고, 국가와 민족 나아가 세계 속에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22 통통권권 1155호호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 24만 ROTC

㈔ 대한민국ROTC통일정신문화원 비전 & 핵심가치

| 비전

ROTC 통일매거진

통일원코리아

· 통일원코리아 통합 제15호

목차

18 국가안보 한국 ROTC, 통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48 안보기행 1,500여 년의 독도 역사와 침탈사, 그리고 현장의 함성

68 유럽여행기 2차 세계 대전 후 최악의 비극 지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가다!

육군학생군사학교 본청 전경

발간사

ROTC 창설 62주년,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으로 힘찬 전진!

한진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ROTC 동문 여러분!

의 수호와 평화통일의 주역으로서, 100만 동문 및 가족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관을 갖고 국가에 충성, 국민에게 봉사·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동문님들의 뒷받침에 부응하여 중앙회도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판단력과 확고한 신념으로 숭고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권두언

통일소대장의 역할로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겠습니다!

김인식 (14기)

통일원코리아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 리모델링 사업 확대 추진과 후보생들에게 통일을위한 강사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탈북민 장학금 및 생필품 지원, 평화통일 기원 독도 탐방, 부산UN기념공원 방문, 순국선열 독립관 및 호국시설, 전적지 참배 등으로 나라사랑 정신함양과 통일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청강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 인권 개선, 통일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 대한민국ROTC 통일정신문화원(이사장 겸 대한민국ROTC중앙회장 한진우, 20기)은 4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ROTC 정책포럼’을 권영세 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으로 개최했다.

(1기)·김규태(7기)·이병권(9기)·진철훈(14기)·박진서(20기) 역대 중앙회장과 노행식(21기) 차기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이선민(6기)·김영래(6기) 역대 통일정신문화원장을 비롯한 임원진, 기·대학·지구·지회·직능·동호회 회장단 등 120여 명의 ROTC 동문과 동국대·원광대·한국항공대 ROTC 사관후보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진우 중앙회장은 “22대 중앙회는 올해 사업목표를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자랑스러운 ROTC가 되자’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ROTC 정책포럼’을 중점사업으로 정했다”며 “젊은 시절 국방의 최전선에서 장교로 복무하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전역 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리더그룹으로 활약하고 있는 24만 ROTC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후 “우리 ROTC도 정

부가 추진하는 국방 및 통일정책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 한진우 중앙회장 인사말

▲ 강연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 강연 요지

▲ 초청 강연에 참석한 ROTC 동문들

▲ 강연에 참여한 후보생들

특별초대 칼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의 중요성

강석호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보 활동에 주력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정치·사회적 불안정 요인 같은 내부의 도전은 지역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과 낙후된 환경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통한 생활 안보 차원에서 적극 방어해야 한다.

▲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타협의 결과 성립된 정치이념이다.(사진 Freepik)

▲ 서울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 본부(사진 photo 연합)

이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수용하고 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성과 자유는 동시에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안보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장기화되면 대립과 차별, 사회적 분열 등의 부정적 영향이 초래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기에 갈등의 장기화는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양되어야 한다.

일례로 요즘 강경 일변도로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질주하는 민주노총의 행위를 들 수 있다.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운동에 치중하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며 불법적인 집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집회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안보에 균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집단의 노력과 책임이 확고히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행하라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이유이다.

필자가 총재로 봉직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와 안보를 굳건히 하여,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념 단체이다. 이 이념에서 기인하여 국가 방위 차원의 안보 활동에 주력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국민 행복 차원의 생활 안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은 국가와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자유롭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면 국민은 개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해 정치·사회적 발전을 보다 빨리 성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고 우리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하는 안보가 굳건히 지켜지면 국가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 : 한미동맹이 답이다

정승조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전쟁·반전쟁』에서 인류 역사상 전쟁을 하는 방법과 부를 창출하는 방법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농경사회에서는 힘센 사람이 농사일을 잘 했는데, 그 시대에는 관우, 여포처럼 힘센 장수가 전투를 잘 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대량자본에 의한 대량생산이 부를 창출했는데 이 시대에는 많은 병력과 장비를 가진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스마트한 사람이 부를 축적했고, 전쟁 역시 스마트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승리하고 있다. 이렇듯 전쟁하는 방법과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 그런 연유로 아마도 군대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두루 애독하는 것 같다.

손무는 손자병법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유능한 장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에서도 유능한 간부가 중요한 것은 같은 이치다. 손무는 유능한 장수의 덕목으로 지신인용엄(智信仁勇嚴)을 제시했다. 군대에서 장수(리더)로서 지신인용엄을 먼저 체득한 ROTC 출신 선후배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지신인용엄 중 어느 덕목이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 것은 아마도 우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손무가 다섯 가지 덕목 중 지(智􏘘를 가장 앞에 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

을 것이라 생각한다. 리더는 지혜로워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리더는 지혜로워야 한다. 우리가 손자병법을 읽지 않고도 흔히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가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 아마도 피아의 능력과 제한사항, 지형 및 기상과 적의 의도 등을 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역사를 보면 대개 가까운 나라와는 싸우고 먼 나라와는 친하게 지내려(遠交近攻) 한 것을 알 수 있다. 강한 나라가 바로 인접해 있으면 십중팔구 그 나라에 복속되었다. 국가안보 측면에서 흔히 어느 나라의 국력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외교력, 정보력, 군사력, 경제력(DIME)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주변에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은 그 국력이 세계 3위 안에 있는 나라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중국에 강한 통일국가가 생기면 안보적으로 큰 시련을 겪곤 했다. 한(漢)이 중국을 통일했을 때 고조선이 침범을 당했고, 수나라,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을 때도 고구려 등과 끊임없이 싸웠다. 거란이 대국을 세우거나 몽고족이 원나라를 세웠을 때도 예외 없이 침범을 당했다. 명나라가 건국할 때는 고려가 망하기도 했고 청나라가 건

3월 30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한미동맹포럼’ 현장

국할 때는 병자호란을 겪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에 의해 일본이 통일되었을 때 임진왜란이 있었고, 명치유신에 의해 일본이 중흥했을 때는 한일합방을 당하기도 했다. 근공(近攻)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전히 전쟁 상태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한미동맹 체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심적 역할을 해 왔다.

는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북한이 두 가지 경우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워낙 강력하여 핵 보유가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이고, 둘째는 한미동맹의 억제능력이 워낙 강력하여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일 것이다.

동맹이 더욱 강력하여 중국이 동북아에서 입지가 좁아질수록 중국은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민주역량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방송, 사이버, 전선심리전 등 다양한 정보작전을 전개해야 한다.

워하고 억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되고 이를 기초로 수시로 TTX, CPX, FTX 등 연습을 실시한다면 억제효과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또한 미국이 나토와 함께하는 핵기획그룹을 벤치마킹한 동아시아판 핵기획그룹이 만들어진다면 이 또한 억제효과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눈으로 보는 한미동맹@군사안보(출처 동아일보)

핵 공격 시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민방공 훈련 시 실전적으로 훈련한다면 이 또한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물론 안보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안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만일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안보 이전에 우리의 경제가 먼저 무너질 것이다. 만일 한미동맹이 훼손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은 일제히 철수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신용도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많은 요소 중 한미동맹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한때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 하여 안보는 미국과 잘 협력하고 경제는 중국과 잘 협력하면 된다는 시각이 있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중국과 적대관계가 되면 안 된다.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을 동일한 비중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이 훼손된다면 우리의 안보는 무너지고 결국 중국은 우리를 그들의 속국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로고(이미지 외교부)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공기나 물처럼 거저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한미동맹도 관리를 잘못하면 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나 유럽의 역사에서 보더라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그때그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시로 변화한다. 서로 다른 국가가 동맹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에게 이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이 안보와 경제에서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면 우리도 미국에게 이득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사실 지금도 GDP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GFP 세계 6위 군사력과 K팝, K영화, K푸드 등 문화강국인 대한민국은 미국의 국익에 많은 이득이 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보다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을 생각하면 이는 우리의 국가이익과도 일치한다. 현 정부가 최근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개발하여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한국과 미국은 많은 면에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 등이 대표적 예이다. 한국도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

로서 이러한 공동의 가치를 지켜 나가는 일에 보다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도 한미동맹을 지켜 나가는 중요한 노력의 일부이다.

이제 한미동맹은 7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사람으로 치면 고희를 맞은 것이다. 국가와 국가도 70년을 한결같이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흔치 않다. 이제 새로운 70년을 맞으면서 한층 성숙되고, 한층 더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가 확립되고 더울 발전된 나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의 일부는 한미동맹재단이 발간한 ‘한미동맹 70년’ 기념 책자에 투고한 글의 일부를 재편집한 것임.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행사가 4월 25일 오전(현지시각)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주한미군전우회(KDVA)와 한미동맹재단(KUSAF) 주관으로 개최되었다.(사진 대통령실)

국가안보

한국 ROTC, 통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김한식 (1기)

분단의 원인, 갈등

따라서 통일의 길은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갈등의 증상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외형상으로 통일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더 큰 분단을 초래할지 모른다.

갈등에 휘말린 이유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조정 능력을 상실하고 만다.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우리 민족에게 도사린 갈등의 원인은 내적 요인 두 가지와 외적 요인 한 가지 등 모두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일을 당하고 나면 나중에는 자기도 갈등 유발에 참여한다. 이렇게 해서 갈등은 끝없이 확산되어 사회 전반에 만연해진다.

▲ 통일로 가는 길은 갈등의 극복에서부터 시작된다.(사진 Freepik) 진다.

를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고 그 수용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갈등을 줄이거나 해소한다. 내가 다소 불리한 판정을 받더라도 그 수용자의 결정을 따른다. 이는 그 수용자를 믿기 때문이다. 그 수용자의 인격이나 정직성 그리고 공정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속성이다.

갈등 수용자를 찾을 수 없을 때 갈등의 회오리에 빠진다. 이 회오리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자신도 갈등의 대열에 참여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갈등의 소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그 피해자는 약자, 나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이웃이다.

기대는 무너진다. 어느 집단이고 지도층이 갈등의 수용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도층 간에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 그 집단의 종말은 시간문제이다. 우리의 역사가 이를 잘 일러주고 있지 않은가.

기서 강조되는 것이 분석 논리이다. 쪼개기에 모든 힘을 집중한다. 이러한 서구 근대사상은 인간에게 새로운 각성을 유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 시켰고, 자연과 학의 발달을 도모하여 경제변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생활의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키고 있다.

지도 집단의 조건

1)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란 일반 구성원에 의해 그리고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 지도자를 말한다. 이에 대한 다산 정약용의 언급은 매우 선견적이다. 다산은 천자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군중의 추대에 의한 것”(「天子者 衆推之 而成者也」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卷十一 論 湯論 24쪽)이며, “한번 자리에서 물러나면 필부”(「一下堂則匹夫也」 상동 第二集 孟子要義 卷二 45쪽)라 하여 지도자가 하등의 권위체가 아니라 구성원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어쩌면 이것은 유일한 방법일지 모른다. 그것은 갈등을 수용하는 집단이 존재하는 것이다. 갈등 당사자들이 이 집단을 찾아가서 갈등의 내용을 설명한다. 그 집단에서 모든 상황을 신중히 파악한 후 결정이 나오면 비록 그 결정이 갈등 당사자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그러한 집단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이 그 사회의 지도 집단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서광이 비칠 것이다.

근대문화의 장단점을 선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 집단이어야 한다. 대중을 속일 생각은 말아야 한다. 대중은 속지 않는다. 속은 것 같지만 곧 속은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는 그 지도 집단을 신뢰하지 않는다.

력을 대표하는 중국과 러시아, 해양세력을 대표하는 미국과 일본의 중심부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이제 한국은 세계사의 방향을 기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계사 내일의 방향을 주도할 수도 있고, 세계사 흐름에 묻혀 어두운 역사의 뒤안길을 다시 헤매게 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언제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간파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아는 그러한 집단이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갈등을 극복하여 한마음으로 뭉치는 힘이 필요한데, 주변 열강이 우리의 이러한 힘을 탐내어 서로가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도록 유도할 줄 아는 그러한 집단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 사회의 각 계층을 망라하는 집단이어야 한다. 특히 각 계층을 이끄는 지도층 인사가 포함된 그러한 집단이라야 한다.

다섯째, 계속 충원이 이뤄지는 집단이어야 한다.

주변에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이 있는가? 얼른 눈에 띄지 않는다. 모두 갈등에 깊숙이 젖어있고 갈등으로 생긴 상처가 깊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만한 집단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ROTC이다. 왜 그러한가?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년간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졸업 후 대학 전공과 연관된 병과를 부여해 초급장교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1963년 2월 20일, ROTC 1기생 2,642명이 육군 소위로 임관 후 초급장교로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한국 ROTC가 시작되었다.

집단이다.

2) 한국 ROTC 제도가 창설되는 데에는 백선엽 장군의 역할이 컸다. 최수정, 『하늘의 별이 되어』 (도서출판 한생명, 2022) 390-400쪽 참조.

현재 우리 군에 ROTC 출신 장교들의 역할을 살펴본다.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에 두루 ROTC 장교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박세환 대장을 비롯한 대장 5명을 포함하여 배출된 장군이 150명에 이르고 있으며, 육군의 경우만 보아도 전후방 적과 대치하고 있는 장교의 70% 이상이 ROTC 출신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 있다는 점이다.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세대이자 한국인의 정체성에 깊은 의식을 가진 젊은 집단이 대학가를 메우기 시작했다. 1961년부터 시작된 ROTC는 그 중심에 있었다. 4·19혁명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터져 나온 것도 바로 이러한 대학가 의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ROTC는 민족적 자존성을 지닌 우리나라 최초의 상아탑 지성인 집단이다.

둘째, ROTC는 우리 사회의 각 계층을 망라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전국 123개 대학에서 ROTC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 8도 국내 모든 지역에 두루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사회, 인문, 과학기술,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등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하게 종사하고 있다. 2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각 세대는 물론, 남녀가 망라되어 있다. 2010년에 발족된 여성 ROTC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그 중요성은 한결 더 높아질 것이다. 대한민국 ROTC는 한국을 시공간적으로 골고루 함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본집단이다.

ROTC 출신 예비역 장교들은 2023년 현재 24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93명의 전현직 대학 총장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학자들이 ROTC 출신이다. 75명의 전현직 장·차관을 비롯하여 43명의 국회의원, 143명의 언론인, 30명의 문화 예술인 등이 ROTC 출신들이다. 사법부를 비롯하여 기업계, 금융계, 종교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ROTC 예비역들이 자기 맡은 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ROTC는 국제적인 협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을 탄탄히 하고 있다.

지도 집단이 되기 위한 ROTC의 다짐

첫째, ROTC는 응집력을 키워야 한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 장려하는 것이다. ROTC는 서로 이해하고 용인하며 존중하는 풍토를 스스로 일구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ROTC의 노력에 온 국민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는 것이다. ROTC가 응집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갈등 해소의 지도층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면 다양성이 지닌 강점은 보다 크게 부각된다. 그렇게 되면 다양성이 이질성으로 치달을 수 있는여지는 그만큼 줄어들면서, 동시에 다양성이 창의성으로 발현될 수 있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러한 노력은 ROTC의 구심점을 이뤄나가는 힘이 된다.

풍토로 가꾸어 나갈 때 분파성이나 이질성이 극복될 뿐 아니라 창의성이 증폭되는 귀중한 자산이 된다.

셋째,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기준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이러한 노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ROTC 구성원이면 누구나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한다.

을 우선으로 한다. 설사 ROTC 자체의 이해관계에 엄청난 손해에 관련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다. 이때 비로소 ROTC는 갈등 해소의 지도층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ROTC가 제기한 제반 정책 제안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게 될 것이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나 관련 강국들과의 관계에서 ROTC가 제기한 협상안은 국민의 강력한 성원을 통해 보다 쉽게 바람직한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ROTC가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ROTC 조직 자체에 유리한 결정을 위해 동분서주한다면 반복하거니와 ROTC는 갈등 해소를 맡아서 처리할 지도계층이 될 자격이 없다.

넷째, 국제적 안목을 키워야 한다.

한진우(20기) 중앙회장(右)이 1기 대표 동문(서병철 서울대 동기회장)에게 ROTC영웅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의 방향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

동남아시아는 우리에게 해양진출의 교두보이며, 자원 확보의 보고(寶庫)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서로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서구에 대한 입장도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베트남을 향한 전략은 캄보디아를 향한 전략과 달라야 한다. 베트남이 지구상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캄보디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나라가 중국이고 가장 경계하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라는 사실도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국가들 간에 얽힌 슬픈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섣불리 이들과 접근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애써 쌓아 올린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국제 수준의 실력을 쌓아야 한다.

국민이 인정해야 한다. ROTC가 운영하는 단체는 언제나 민주적 운영의 모범을 보이며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점에 대내외로부터 인정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ROTC 출신 예비역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믿을만 하며 그들이 추진하는 연구나 학문 영역은 가장 기대될만하다는 확신을 국민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ROTC가 이상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를 제대로 수행하기로 다짐했을 때, 그리고 국민이 ROTC의 이러한 다짐을 귀하게 그리고 고맙게 생각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ROTC는 한국 사회의 지도 집단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 하게 될 것이다.

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부(富)의 정도에 따라 세계사가 움직여지는 것은 더군다나 아니다. 인류의 발전과정은 정신사와 직결되며, 이 정신사는 창의성을 지속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된다. 이제 다양성의 특징을 살려 창의성을 극대화하면서 갈등 해소를 이룩할 대한민국 ROTC의 결단이 요구된다.

3)『揆園史話』나 『桓檀古記』는 역사학계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이 속에 비친 우리 상고인이 중원을 지배했던 기록은 중국 사서와 관련해서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점에 관해서는 김한식 『한국인의 정치사상』 (백산서당, 2006) 89, 104-107, 109-118쪽 참조.

인구문제 해결 없이 국가 발전과 안보 미래 없다

인구는 국가 발전과 안보의 핵심

States)’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일명 몬테비데오협약을 지칭되는 동 규정에는 국가란 우선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둘째, 분명한 영토(Defined territory)가 있어야 한다. 국가는 인접하고 있는 국가와 국경분쟁이 다소 있더라도 일단 어느 나라의 확실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영토가 존재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국방과 안보에 있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인 인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군 시스템은 인력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인해 병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의 국방과 안보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초저출산 국가가 된 한국

반면 205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40%까지 올라간다.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되면 경제 성장은 멈추고 국가부채는 급증하며 출생아 감소로 국방 유지는 물론 안보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현재 28% 수준으로 지난 30년간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국가부채는 1990년대 국내총 생산(GDP)의 60%대에서 지금은 260%대로 치솟아 세계 최고의 국가채무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초저출산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57만 명이 줄고 2031~2040년에는 529만 명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인구 중 절반만 생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으로 떨어져 백약이 무효인 지경이다.

초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정책 필요

다고 했다. 초저출산 해결책은 단기간 효과를 보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합심,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가칭 ‘인구청’과 같은 별도 부처라도 설치하여 출산 가정과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한국의 국가 존립 자체를 염려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 5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초저출산에 대한 경고를 했다. 즉, 콜먼 교수는 “이대로면 2750년엔 한국이 소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김진수-서혜정 대위 부부(학군 52기 동기)와 다섯 쌍둥이의 2022년 11월 첫돌 기념 가족사진(사진 김진수 대위 제공)

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3명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출산 직접 지원 지출은 GDP의 1.5% 정도로 프랑스 등 외국의 절반도 되지 않음으로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콜먼 교수의 지적과 같이 경제지원 위주의 초저출산 정책에는 한계가 있기에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적·문화적 접근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과거 산아제한 포스터

통일안보

워싱턴 선언의 함의와 향후 한반도 안보 전개방향

남성욱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다. 우리는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 받고도 감지덕지해 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고 비난했다.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면서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4월 30일 북한 아나운서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조선중앙TV 화면)

야권 인사들은 한미정상이 한국의 핵무장을 합의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오히려 보수 정부가 안보를 소홀히 한다는 식의 주장도 있었다. 마치 야당이 더 핵무장에 적극적인 뉘앙스라 내심 당황스러웠다. 외교 성과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다 보니 스텝이 꼬인 것은 아닌지 토론 내내 묘한 기분이었다. 특히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만큼 외교도 치열한 정쟁의 소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필자는 방미 성과에 대해 윤 대통령과 대담을 나눈 하버드대학의 조셉 나이 교수처럼 A 학점으로 평가하였다. 토론은 완전한 평행선을 달리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갔다. 대한민국 여론의 양극화는 토론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을 지났다. 복지는 물론이고 안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상회담(summit)은 원래 절반은 신뢰(trust)를 구축하는 의식이다. 특히 동맹 간의 정상회담은 더욱 그렇다. 과거 중국 북경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대가로 무엇을 받아오던 조선시대 대중국 사대 외교의 자격지심이 21세기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한편으로 일부에서는 한국이 핵비확산을 선언함으로 써 한국의 핵 개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불만이다.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한국의 핵무장이 원천 봉쇄되었다고 아쉬움을 표명한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다. 과거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1961년 존 F. 케네디 미 대통령에게 했다는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거론하며 핵무장이 궁극적인 안보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5년 NPT에 가입해서 핵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약속이고 정책이다. 지난해부터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핵무기를 방어용에서 공격용으로 사용하기로 방침을 바꾸는 등 핵위협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의 핵개발 여론이 70%에 육박함에 따라 일부 보수층에서는 당장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고 밝혔다.

4월 26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회동하였다.(사진 대통령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참모진과 함께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는 NPT 10조에 따라 탈퇴하고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한국처럼 우라늄 원광을 수입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에서 핵 개발을 위해 탈퇴를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확산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수 있다. 북한이 1985년 소련의 제안으로 NPT에 가입했다가 일방적인 탈퇴를 선언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국제 비확산체제(NPT)라는 냉엄한 현실에서 차선의 방책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에 몰두하기보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NATO의 핵기획그룹(NPG)과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NCG는 비슷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나토에는 150기 이상의 전술핵무기(B61 전술핵폭탄)가 실제로 배치돼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나토는 회원국 전투기들이 모의 전술핵폭탄을 실제로 장착하고 비행하는 훈련도 하지만 한미는 아직까지 도상훈련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차이점이다.

화돼 있다. 미국 핵우산(확장억제)의 대량 응징 보복에는 핵무기와 함께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의 재래식 무기도 동원된다는 뜻이다. 다만 워싱턴 선언은 방어적 성격으로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현상타파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호국보훈 특집

국가 생존의 기본은 정위치 리더십

이순창 (15기)

호국보훈의 계절을 맞아 6·7·8월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6월 1일은 의병의 날, 6일은 현충일, 25일은 한국전쟁 73주년, 29일은 제2연평해전 21주년이다. 7월 17일은 제헌절, 27일은 휴전 70주년이고, 8월 8일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가조인 70주년, 15일은 광복 78주년, 29일은 나라가 망한 날(國恥日)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시기에 북이 우리 목에 비수를 들이대고 있는 비상 상황이다. 비상한 시기에는 모든 논의의 초점을 국가와 국민 안위에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부화뇌동·인기에 영합하며 당파적 이득 추구를 위해 소모적인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70년 가짜 평화가 만든 매너리즘이다. 우리는 평화 시에 국난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했던 국가와 국민은 결국 국난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고 말았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

하고 있다. 임진왜란에 앞서 파벌 싸움만 일삼은 동인과 서인, 병자호란 중에도 패를 나눠 싸운 척화파와 주화파를 빼닮았다. 국익은 고사하고 북한 핵무기에마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싸우는 정치지도자들이 배를 산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국강병론을 주장한 박제가는 북학의(北學議)에서 사대부를 두고 ‘저 놀고먹는 자들은 나라의 큰 좀벌레’라고 일갈했다. 지금은 다를까? 정치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국민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결연해야 할 때 결연하게 행동할 줄 아는 국민만이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때다.

국가 죽음의 역사 교훈

서애 유성룡은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을 복배수적(腹背受敵)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한반도가 정면의 중국 대륙과 배후의 일본 열도 사이에 ‘끼인 자(넛 크래커 nut cracker 속의 호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면이나 배후에서 기존 질서의 판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면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자’인 한반도의 처지는 심각해진다. 우리는 새로운 강대국이 떠올라 기존의 패권국에 도전하는 상황이 되면 위기를 맞았던 경험을 갖고 있다. 즉 한반도 주변에서 패권 다툼이 일어나면 한반도에서는 전쟁

▲ 역사상 기존 질서의 판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면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자’인 한반도의 처지는 심각해진다.(사진 이미지투데이)

▲ 타니샤 파잘 교수는 1816년부터 2000년까지 184년 동안 207개국 중 32%인 66개국이 소멸되었고, 그중 50개 국가가 이웃 나라의 무력침공에 의해 소멸되었음을 밝혔다.(사진 tanishafazal.com)

이 일어났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나라가 망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14세기 후반의 홍건적 침입, 16세기 말의 임진왜란, 17세기 초반의 병자호란, 19세기 말의 청일전쟁, 20세기 초의 러일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한 번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했다.

장고조로 인하여 국제질서의 새 판 짜기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덕적 규범이나 법이 통하지 않는 국제정치의 정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법칙은 ‘순한 양으로 보이면 죽는다. 누구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 하는 것’뿐이라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역사는 기억하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게 함으로써 응징을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무정부 상태(Anarchy)인 국제정치에서 전쟁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네소타대학의 타니샤 파잘(Tanisha M. Fazal) 교수가 증명했다. 파잘 교수는 ‘국가들의 죽음(State Death)’에서 국가들이 왜 소멸되는지를 분석했다. 근대 민족국가가 시작된 1816년부터 2000년에 이를 때까지 184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는 모두 207개국이었는데, 그중 32%인 66개국이 같은 기간에 소멸되었고, 소멸된 66개 국가 중 75%인 50개 국가가 이웃 나라의 무력침공에 의해 소멸되었음을 밝혔다. 물론 대한제국도 이 사라져버린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 냉전이 끝난 다음에도 남베트남, 동독 등 10여 개 나라가 소멸되었다. 노먼 커즌스

(Norman Cousins)는 ‘5천 년 인류역사에서 14,600개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는 전쟁이 1년에 2～3개씩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학자 게리 괴르츠(Gary Goertz) 등의 ‘국제분쟁과 영토변경’에 보면 1816년 부터 1965년까지 150년 동안에 국경이 변경된 사례는 770번(아시아 187회)이다. 일본이 독도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화나는 일이겠는가. 그런데 그런 일이 150년 동안에 770번 있었다는 말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역인 알자스-로렌 지방은 네 차례나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2～3억 중동 국가들이 벼르고 있고, 일본 역시 독도를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전쟁을 잘한 나라들은 강대국으로 성장해 있다.

이처럼 역사에서 국가의 죽음이란 예상보다 흔한 일이다. 국가는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라고 말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국가들이 무정부 상태의 정글 속에서 살아가려면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파잘 교수의 분석처럼 만약 당신이 깡패한테 맞아죽을 확률이 75% 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고 다니겠는가? 모두가 무기를 휴대하고 다닐 것이다. 국가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오늘 우리가 무장해제하면 내일 당장 북한에게 먹히고 말 것이다. 북한이 먹지 않으면 중국이 먹을 것이고, 중국이 먹지 않으면 일본이 먹을 것이다. 그래서 100년에 한 번 있을지 모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이며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칸나에 평원은?

를 집정관으로 선출하고 8만 7000명의 대군을 편성하여 한니발을 추격했다. 기원전 216년 8월 2일, 로마와 한니발이 격돌했으나 한니발은 완벽한 포위 섬멸작전을 펼쳐 로마군의 숨통을 끊었다. 로마군 7만여 명이 희생되고, 1만 명은 포로가 되었다. 로마의 지도층인 원로원 의원 80여 명도 함께 전사했다. 로마 역사에서 이렇게 참담한 패배는 처음이었다. 그 패배의 현장이 바로 칸나에 평원이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그날 로마는 역사상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그 밑바닥으로부터 로마는 다시 일어섰다. 패전의 책임소재를 놓고 정쟁을 벌이지도 않았고, 이제는 망했다고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다. 패전의 책임자인 바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원로원 전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성문까지 나와 그를 맞았다. 위기를 맞은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지 책임을 묻고 서로를 비난할 때가 아니라는 상식을 로마인들은 잊지 않았다. 국가 생존의 길은 적과의 타협이 아니라 오로지 승전뿐이라는 데 구성원들이 합의한 것이다. 이후 한니발의 강화 제의를 거절한 로마는 모든 원로원 의원이 상당한 재산을 전쟁비용으로 헌납했고, 시민은 정위치하여 해야 할 일을 했다. 로마는 결국 기원전 202년 북

◀ B.C. 216년, 칸나에 평원에서 대패한 로마는 정쟁(政爭) 대신 하나로 뭉쳤다.

아프리카 자마에서 한니발을 패배시킴으로써 2차 포에니전쟁에서 승리했다. 칸나에 평원에서 로마는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지도자들의 헌신, 시민 모두가 정위치하여 이루어낸 일치단결과 용기를 바탕으로 한니발을 극복했고 지중해를 정복했으며 제국으로 나아갔다. 이로써 패배의 평원은 승리의 평원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칸나에 평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정체성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세력이 발호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는 양극화되어 분열 중이다. 기강이 무너지고 떼법·국민정서법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일부 지도층의 자기도취는 나라의 도낏자루에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익과 국난 앞에서 각자의 몫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잘못된 것이 ‘나’ 때문이구나 하고 뉘우치며 자기반성부터 할 생각은 안 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이놈이 죽일 놈이고 저놈이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란 막연한 착각과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하는 설마의식,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는 국방 의존증과 위기불감증,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리더십으로는 북핵과 중국·일본을 극복할 수 없고, 슬픈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강대국에 애걸복걸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다.

국가 생존의 기본은 정위치 리더십

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렇듯이 누구나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각자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다. 정위치 리더십은 구성원 각자가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맡은 분야)에서 제 기능을 다해주고, 그것에 숙달하여 전문가가 되고, 그 전문 지식과 경험이 충돌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남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그 역할 분담이 평상시에 잘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국난 등 비상시에 유기적으로 잘 가동되도록 하는 리더십을 말한다.

1450년 2월, 세종대왕 임종 후 신하들이 세종의 치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왜인과 야인들도 우리나라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덕을 사모한 지 30년, 백성은 전쟁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편히 살면서 생업을 즐겼다(民不見兵􏘓按堵樂業). 이것은 다 임현사능(任賢使能) 때문이다.” 임현사능이란 기획·관리능력을 가진 탁월한 인재를 가려내어 그에게 일을 위임하고, 맡겨진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내는 유능한 관리를 부리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말한다. 즉 지도자가 어진 사람을 요직에 임용하여 정무를 맡기고, 유능한 인재를 관리로써서 실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뜻이다. 이는 주요 직위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로, 지도층이 실천해야 할 정위치 리더십을 말한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조선민족을 향하여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천 명의 적도 물리칠 수 있으니(一夫當逕􏘓足懼千夫) 위기와 위험 앞에서 비겁하게 두려움에 떨지 말고 죽을 각오로 당당하게 맞서 싸우자”고 외쳤다. 이는 아무리 많은 적이 몰려오더라도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내가 선정한 최적의 장소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뛰어넘는 전략을 가지고 상대하면 얼마든지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로 구성원이 견지해야

할 정위치 리더십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강대국에 애걸복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존하려면 정위치 리더십으로 기강을 바로 세워 온 국민이 역사 앞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애국심으로 화합동진(同進)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으며 단군 이래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30년 역사의 황금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그래야 국민이 전쟁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편히 살면서 생업을 즐기는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 충무공 이순신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구성원이 견지해야 할 정위치 리더십의 정수를 보여주었다.(작가 kstudio 출처 Freepik)

SPECIAL INTERVIEW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훈정책을 수립, 지원하는 국가보훈처가 지난 6월 5일,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다. 앞으로 국가보훈정책 추진이 더욱 확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ROTC중앙회와 통일정신문화원에서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앞으로의 포부와 ROTC 보훈정책 방향에 대해 들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 上) 6월 22일, 용산에 위치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국가보훈부 장관과의 환담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가보훈부 외경

▲ 박민식 장관의 선친 故 박순유 중령(右)의 현역 시절

먼저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ROTC도 해외파병은 물론 현역 장교에 70% 정도가 복무하고 있어 국가보훈부와는 친밀한 단체입니다. 특히, 베트남 참전, 대침투작전 등을 통해 국가안보에 ROTC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현재 500여 위의 동문들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가보훈부의 승격에 따른 당찬 포부와 ROTC 관련 보훈정책 추진에 대한 장관님의 소견과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인터뷰

▲ 미스터선샤인 유진초이 실제 모델 ‘황기환’ 애국지사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유해봉환되었다.

족들이 느껴야 할 감정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긍심’이니까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보훈가족분들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참배하는 국가보훈부 장관

▲ 국립현충원에서 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박민식 장관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훈부 승격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역으로 활동해오신 24만여 명의 ROTC 회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대상 워크숍과 박람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취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을 바친 분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500여 분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고, 군 복무 중 사망한 동문 중 일부 130여 분이 순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잘 살펴주셔서 억울한 사정이 해결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서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외 기업경영 악화, 고용환경 불안 등으로 취업의 문을 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장관 임명식(2023.6.)

▲ 국가보훈부 승격 후 공식출범식에서 각오를 다지는 박민식 장관

무료법률 구조지원, 주택특별공급 및 대부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 어떤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ROTC 동문 여러분이 젊은 시절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의 가치’를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출범을 적극 응원하고 성원해 주신 ROTC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국가보훈정책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인터뷰에 참석한 이건수(2기) 동아일렉콤 회장

포커스

“ROTC의 위기는 국가안보의 위기이다.”

한진우 (20기)

초급장교의 양성기관인 ROTC가 심각한 존립 위기에 빠졌다.

또한, MZ 세대의 인식변화에 걸맞은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다. 이는 ROTC의 위기뿐 아니라 타(他) 출신(육사, 3사, 학사 등) 장교의 지원율 하락으로 거세게 확산돼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 하락이라는 ROTC의 위기 상황이 각종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자 육군본부를 비롯한 국방부, 국회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MZ 세대의 공감을 얻기엔 역부족이었다. 다만, 고위정책 책임자들의 위기 상황을 해결 방안을 찾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라 생각한다.

2023년 학군장교 합동임관식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 접근방법은 먼저 초급장교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MZ세대 군 입대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위해 병(兵)보다 장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불이익이 된다면 누가 장교로 지원하겠는가.

또한 3·4학년 대학기간 중에는 학기 중 군사기초교육을 최소화하고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학업과 자기개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3·4학년 각 1개월씩 실시했던 하계병영훈련을 폐지하는 대신 임관 후 2개월간 기본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기

존과 같이 4개월간 병과훈련 후 전방으로 배치한다면 군 전투력의 공백 없이 소대장 자원을 운영할 수 있다. 우수대학의 군 입대를 앞둔 대학생들의 장교 지원율 증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안보기행

1,500여 년의 독도 역사와 일본 침탈사(侵奪史), 그리고 현장의 함성

김성진 (21기)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1년이 지났지만, UN 안보리의 제재는 중 러의 방해로 함흥차사(咸興差使)다. 국제사회마저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하기에 별다른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영화 추세는 더 강화되고, 강압적 방법과 수단 등을 동원하는 현상이 격화되고 있다.

1862~1913)의 ‘용기는 생명의 열쇠’를 언급하여 찬사를 받았지만, 정한론(征韓論)과 식민사관(史觀)을 주창한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아쉽다. 이후에도 <외교청서>에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문장은 빠지고, ‘다케시마(獨島)가 역사와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도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 야당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을 트집 잡는 현실에 한국민의 비판적 정서가 잦아들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12년 만에 방한하여 셔틀 외교가 재개되었음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ROTC중앙회)’ 회원 175명이 1박 2일에 걸쳐 나라 사랑 정신을 실천하고, 독도 수호를 결의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울릉도를 거쳐 독도에 가는 동안 일시적으로 높아진 파고에 걱정이 일었지만, 현장을 탐방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

▲ 삼국사기의 '우산국'에 대한 기록

독도는 주민숙소가 있는 서도(左)와 독도경비대, 등대가 있는 동도(右), 그리고 주변 98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사진 pixabay)

일본 원정을 출발하면서다. 극동의 유일한 항로이자 중간 기착지인 뤼순항이 일본군에 점령당했기에 그의 함대는 대한해협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다.

당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동아시아대륙정책’으로 패권국을 꿈꾸던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5년 7월 29일 일본 측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은 필리핀의 지배권을, 일본은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나눠 가졌다. 우쭐해진 일본이 9월 5일 러일전쟁을 마감하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한제국에 대한 관리 감독 보호 조치의 우월권을 인정받으며, 한반도의 지배권을 가져갔다. 이후의 을사늑약(1905.11.17.)과 한일병탄(1910)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가 발간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둔갑시켰고, 대(對)한반도 침탈(disseizin) 작전은 한치의 거리낌 없이 추진되었다. 이후 한일 관계는 역사적 감성적 정서적 측면에서 항시 극단을 지향했다.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과거 조선은 임진왜란(1592~1598)을 치욕적인 역사로 치부하여 교훈을 후세에 전하고자 노력했던 류성룡의 <징비록>과 이순신 장군의 헌신(獻身)을 잊고자 노력했다. 외세에 침공을 당한 뒤에도 친명(親明) 사대주의와 당파논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정묘 병자호란이 발생한 다음에도 별다른 변화나 개선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제국주의 침공 한 번에 35년여의 세월을 핍박당했다.

해방 이후인 1952년 1월 18일 정부가 독도를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일명 평화선언)’에 포함하자 일본 정부는 곧바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국제문제로 비화(飛火)시켰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결과 패전국이었음에도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1951)’가 전후 배상 문제를 협의할 때 실리를 추구하였다. 특히 6 25전쟁으로 한국과 중국이 참석하지 못하는 틈새를 노려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시켰다. 이들은 끊임없이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일본제국의 영토 확장정책)’을 주창하며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와 교훈을 되새기고 있다. 이들의 접근방식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모든 사안을 정쟁(政爭)으로 이해하는 한국의 정치적 사

회적 분위기와는 다르게 오로지 국익을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고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 의지와 노력만큼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형에 그치는 수사(修辭)보다 진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강력한 군사력 보유는 당연한 요건이고,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선전 활동(propaganda)과 감성적 측면(agitation)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안(事案)에 따라 결기 또는 전략적 작전적 지혜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임이 분명하다. 역사적 측면에서나, 정서적 측면에서 우리의 삶이 흠씬 묻어 나는 소중한 터전이어서다. 그러나 일본은 그냥 안다고 대충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 한반도를 침탈하면서도 치밀하게 자료를 조작하고,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는 등의 현란한 춤사위를 선보였다. 우리가 되돌아볼 지점은 “우리 것인데 왜!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여 일을 키우려 하는가?”라고 되묻는 일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대동아공영’의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022년 ‘3대 안보전략문서’를 개정함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범죄 역사의 정당성은 계속 조작하

▲ 4월 24일, ‘제3회 ROTC 나라사랑 독도탐방 행사’에 175명의 ROTC와 가족이 참여하였다.

고 있으며, 독도(한반도)의 역사도 각색하여 온 지 오래다. 더욱이 위안부, 강제노역(徵用),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 기점과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劃定), 역사 교과서 문제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에 벗어난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오불관언(吾不關焉-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태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영국 역사학자(Arnold J. Toynbee)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난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으며,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서양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 막연히 우리 것이라고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 단순히 ‘애국’하자고만 외치기에 앞서 명확한 사료(史料)와 논리적인 근거의 제시, 결기 있는 행동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역⋅ 예비역 장교들(ROTC중앙회)’의 이번 독도 탐방은 국가 보위에 앞장서 온 주역들의 영토 수호 의지와 나라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단체로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지켜내겠다는 수호 의지’가 일반 탐방객들의 응원과 어우러지며 동해를 요동치게 했다. 24만여 ROTCian의 독도 사랑과 국가와 사회에 헌신⋅ 봉사한다는 그들의 행동강령을 뜨겁게 응원한다.

▲ 독도 현장에서 서예 퍼포먼스 모습

▲ 태극기 휘날리며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다!

통일관

현 시대 속 올바른 통일관의 궁극적 함의

정문호 (62기)

들어가며

우리 모두는 경험적으로 축적한 지식 속에서 나름의 프레임(frame)을 만들고, 이를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lens)로 사용한다. 사상적 프레임은 이전까지 축적된 경험적 지식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큰 자극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쉽게 바뀌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사고를 지배하며 행동으로 귀결된다. 경험적으로 축적된 모든 사상과 행동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융합하고 공고화되며 궁극적인 관념(idea)으로 진화한다. 이러한 관념은 다시금 프레임 형성 과정에 개입하며 우리의 인식 구성하는 큰 축으로 역할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는 경험과 인식을 통해 바라본 관념이 해석하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국제정치적 상황은 변수라고 쓰고 상수라고 읽는 북한의 위협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며 그 복잡성을 증대시킨다. 북한 문제와 국제정치 문제는 각각 독립적이라기보단 호혜적이기에 이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북·중·러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solidity) 경향성은 시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거대한 블랙박스(black box)를 선물한다.

개개인이 지녀야 하는 통일관과 궁극적인 안보관이 현실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만병통치약(panacea)이 될 순 없지만, 현실을 인식하는 프레임 속 긍정적인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통일관을 제시하기 위해 시류(時流)에 기반한 통일의 목적성과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기존에 제시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통일인식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할 것이다. 더불어 본 고는 대단히 학술적인 글은 아니기에 사회과학 방식의 주석(註釋)을 달지 않으나, 다양한 수준의 참고문헌을 적극적으로 참고했음을 미리 밝힌다.

통일의 목적

이러한 변화의 경향성은 남북의 개헌사(改憲史)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체결된 1972년, 공교롭게도 같은 날짜인 12월 23일 남북은 각각 개헌을 진행했다. 대한민국은 「유신헌법」을 제시하며 평화통일 원칙, 자유민주질서 등을 명시했다. 북한도 기존 헌법을 폐지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며 북한의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변경하였다. 양국은 각각의 독재 체제 공고화와 함께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

를,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각각 제시하였다.

4월 12일, 대한민국 ROTC 정책포럼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정문호 사관후보생

경제적 담론과 평화적 담론을 골자로 한 통일 지향은 보다 미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해당 담론들은 ‘국가이익’의 측면을 통일의 주된 척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국가는 현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흡수통일이 이루어진 국가 상황과 이익이라는 점을 상정한다. 해당 담론들은 각각 통일을 통한 인구 증가, 실질적 영토의 확장, 신산업 개척 및 산업 발전 가능성, 남북 전쟁 가능성의 종결 등의 상황과 함께 통일이 유발하는 긍정적 외부효과(external economy)가 대한민국의 경제와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상기 제시한 몇 가지 통일 담론들이 지향하는 이익과 궁극적인 목적은 다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통일’ 그 자체의 현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북한 역시 조국통일을 목표로 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통일 개념이자 방법이기에 본 고에선 다루지 않도록 할 것이다.

통일의식의 현주소

<표 Ⅲ-2>를 통해 살펴본 연령대별 통일의식을 통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민족 담론에 대한 강조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남북한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한’ 통일 지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민족이라는 지붕 하의 통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입장이 감소하고 실리를 고려한 이해타산(利害打算)적 통일 담론이 세대의 변화에 맞게 주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의 당위성과 명분 그리고 방법론 하에서는 앞으로의 통일미래 세대를 만족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하루가 달리 흐릿해지는 북한과의 민족적 공통성, 이산가족의 빠른 소멸, 미·중 갈등 심화와 대한민국의 본격적 선진국 진입이라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최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통일방안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2007-2022)

(단위 : %)

연도

<표 Ⅲ-2> 통일의 가장 큰 이유 연령대별 응답(2022)

(단위 : %)

연령대

<표 Ⅲ-3>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2007-2022)

(단위 : %)

연도

<표 Ⅲ-4> 통일의 필요성 연령대별 응답 비율(2018-2022)

(단위 : %)

연령대

연령대

출처: 김범수 외, 『2022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p. 32. <표 1-1-3> 인용.

적 적극적인 입장(매우 필요하다+약간 필요하다)을 지닌 분포가 약 20% 감소한 반면,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분포(별로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약 10% 증가했다는 것이다. 통일에 대해 명확한 가치판단을 내리지 않은 분포 역시 약 6% 정도 증가했다. 이는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필요성을 느낀 인원 중 과반수가 부정적인 입장으로 변화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성을 중심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있고, 통일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지닌 고령 세대는 민족 담론을 중심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 간 통일인식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피상적 차원과 함께 통일의 당위성과 목적에 대해서도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중의 차이(dual difference)’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의 차이’에 관한 원인은 세대별로 겪은 통일교육의 차이, 집단기억의 차이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의 차이 등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는 속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보다 적극적인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실상이다.

적인 지향점을 총 두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전 국민의 통일의식 고양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앞선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분수령(分水嶺)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통일의 목적을 단일한 목표에서 복합적인 목표로 변경하는 인식론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족 담론, 평화 담론, 경제 담론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것이 아닌, 통일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 앞서 제시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통일에 관해 특정한 입장이 없는 약 20~30%의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통일을 위한 승리 연합(winning coalition)을 구축하는데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 및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따르고 있다. 해당 통일방안은 노태우 1989년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되 기본합의서 발효 등 상황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의 통일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통일방안의 형성시기와는 달리, 점차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 문제와 남북의 군사 안보 대립과 미·중 갈등 상황은 논의의 파편화와 북핵 문제 협상안과 통일방안의 유리(遊離)를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

이다. 새롭게 제시될 통일방안과 전략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정권교체와 무관한 장기적인 대북정책과 병진 되며, 남북 관계 개선 및 통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은 헌법의 정치성과 지향점을 규범하고 정치의 기본을 확립하는 데 의의를 둔다. 그중,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제1조, 제2조, 제3조는 각각 국가의 3요소인 주권, 국민, 영토를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규정한다. 하지만 그 이후 조항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 직후에 제시되는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즉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국가의 3요소 직후에 제시된 평화통일 지향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통일의 염원과 필요성을 묵묵히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그 바통은 우리 세대가 이어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 한국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이만 글을 줄인다.

현장탐방

학군사관 후보생(ROTC) 리더십

이찬우 (24기)

리더십 연수 추진 배경 및 경과

연수의 의의와 성과

1) TEXAS A&M 대학(TAMU) : Texas Agriculture And Mechanic University(텍사스 농업 및 기계 대학)을 줄여서 표현. 1876년 텍사스 주 첫 번째 공립학교로 개교한 이래 약 32만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대학으로 텍사스 주 Collage Station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6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임. 대학생들을 위한 시설 면에서 미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9번째로 기부금을 많이 받는 학교로 미국 41대 대통령인 George Walker Bush(조지 부시)가 안장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대학 중 가장 큰 규모의 Senior ROTC 양성하고 있는데 육􏘥해􏘥공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약 2,500여 명 교육 중.

하지만 고무적인 사실은 TAMU 대학교수인 류봉열(21기) 선배님과 美 훈육관 Brummett 대위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새로운 지휘관에게 리더십 연수에 대한 의의를 정확히 이해시켜 연수가 재개될 수 있었다.

승에 따른 TAMU에 체류비가 증가되어 후보생들이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수기간을 다시 4주로 환원하였고, 연수비 지원을 위한 중앙회 및 동문회의 더 많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넷째, 연수인원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

다. 연간 4,000여 명의 학군장교는 상비 및 예비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은 물론, 사관학교 대비 적은 비용으로 양성된 학군장교들은 중대급 이하 창끝 전투력의 핵심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역사적으로도 월남전과대침투작전 등에서 뛰어난 전투수행능력을 보여준 바있다. 또한, 군에서 체득한 리더십은 전역 후에도 기업경영에 접목되어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룹 CEO의 1/3이 학군장교 출신임을 감안할 때 우리 ROTC가 경제발전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전현직 장·차관 37명, 국회의원 43명, 대학 총장 62명 등 사회의 리더로 활약하고 있다. 대한민국 ROTC의 위상과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른 군의 우수 인재 획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향후 리더십 연수 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후보생 참여의 폭 확대

수생 지정장학금을 출연할 시 연말 소득정산을 위한 기부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0년간의 美 Texas A&M 대학 리더십 특별 연수는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부합되도록 우수 인재를 획득하고 양성하는데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연수 대상자 확대, 프로그램 및 선발기준 개선 등 제도적 변화를 통해 장차 학군사관후보생(ROTC)은 우리 軍과 ROTC중앙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주요사업 Ⅰ

“UN국 참전용사와 동문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사업 목적 및 의의

추념사

㈔대한민국ROTC통일정신문화원 초대이사장

어제(6.5.)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란 슬로건으로 진행된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식과 현판식에 참석하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엄숙함에서 살아남은 자와 후배들의 책무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곳 부산 UN기념공원 첫 공식 참배행사는 6.25 한국전쟁을 승리하게 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신 영령님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새기는 새로운 보훈역사를 ROTC가 만들어 갈 것임을 알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정신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떼죽음을 각오하고 앞장선 솔선수범의 헌신이 바로 군인정신이고 장교정신이며, ROTC 정신이자 호국영령님들의 정신이라고 기억하고, 명심 또 명심하자는 것입니다.

추모사

부산UN기념공원 홍보대사

우리는 종종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와 번영은 바로 수많은 순국선열, 전몰장병, 호국영령들의 용감한 희생 덕분에 얻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여, 저는 이곳 유엔기념공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요사업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한 숭고한 희생, 순국선열을 기리며”

사업 목적 및 의의

“가정의 달 5월, 신록의 아름다움으로 절정을 이룬 조국 산하에 여기저기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것은 순국선열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주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ROTC중앙회와 통일정신문화원은 매년 순국선열 따라 걷기행사와 순국선열 영령 추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사업 Ⅲ

“형제의 나라, 지진 피해로부터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사업 목적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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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리흐 무라트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게 한진우 중앙회장이 1차 성금을 전달하였다.

주요사업 Ⅳ

“또 다른 도약, NEW ROTC 시동”

사업 목적 및 의의

▲ 오픈식에서 주요인사들이 축하테이프와 떡을 커팅하고 있다.

▲ 확장 리모델링한 ROTC 통일교육장(명예의 전당) 전경

유럽여행기

2차 세계 대전 후 최악의 비극 지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가다!

성기태 (16기)

유럽에서 최고 아름답다는 모스타르의 다리와 그 뒤에 감춰진 추악한 인간의 갈등

스니아의 이슬람, 크로아티아(Croatia)의 가톨릭, 세르비아(Serbia)의 정교회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울려 살면서 서로 오가는 다리였고, 수 세기 동안 발칸반도와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왔다. 안타깝게도 이다리는 1993년 보스니아 내전 때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아름다운 스타리모스트 다리

내전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스타리모스트 다리

관광객으로 붐비는 시장

거리의 악사

활기가 넘치는 골목들과 거리의 악사는 세계의 관광객들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하다. 유럽이나 미국 관광객 뿐만 아니라 이른 5월인데도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여기저기서 제법 눈에 띈다.

보스니아 내의 갈등과 내전

람 측인 보스니아에게 잔인한 인종 청소를 자행하였고, 결국 유고연방은 슬로베니아(Slovenia),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Montenegro), 코소보(Kosovo),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North Macedonia) 이렇게 7개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 내전 과정에서 1992-1995년 사이에 대략 20만 명에 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내전 초기인 1992-1993년에는 정교회 슬라브 세르비아의 대 이슬람 보스니아와 가톨릭 크로아티아 연합 간의 내전으로 시작되었으나, 1993-1994년에는 가톨릭 크로아티아가 모스타르 영토에 욕심을 내 같은 편이었던 보스니아의 모스타르를 가차 없이 공격하였고 이로 인해 크로아티아 군의 폭격으로 이 아름다운 다리가 파괴된 것이다. 당초 모스타르는 다리가 있는 네레트바 강을 두고 서쪽은 주로 크로아티아 가톨릭 계통이 주로 살고, 동쪽 구도심은 이슬람 계통이 살고 있었는데 평화롭게 몇 백 년 잘 어울려 살던 동네가 갑자기 전쟁터가 되어 다리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도시는 온통 쑥대밭이 된 것이다. UN의 중재하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계, 세르비아 스르프스카(Srpska)계의 세 공화국이 기형적인 연방제로 운영되는 제도로 봉합하였으나 아직도 불안한 상태이다. 다리는 전쟁이 끝난 후 2004년에 재건되었고 2005년에는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오늘날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관광지가 되었다. 모스타르의 이슬람 공동묘지나 가톨릭교 부근의 공동묘지에 세워진 묘지석들은 한결같이 사망일이 1993년을 가리키고 있다.

▶ 7개국으로 갈라진 유고연방

무슬림 지역 공동묘지

가톨릭 지역 공동묘지

내전 시 파괴된 건물들이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채로 시내 곳곳에 남아있다.

예한 민족 및 종교 갈등으로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 실종되었고, 22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하였다. 여러 개의 소국들로 쪼개진 데에는 뿌리 깊었던 민족 및 종교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티토 사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프라뇨 투지만, 라도반 카라지치 등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와 지역주의를 앞세워 정권을 쟁취하려 했던 지도자들의 잘못이 더 크다. 대화로 해결하여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극단적인 민족주의 추구로 분열이 된 것이었다. 유고슬라비아의 비참한 종말은 그 어떤 외부 요인보다도 민족, 종교,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소한 차이를 빌미 삼아 증오와 폭력을 부추긴 유고슬라비아 정치인들 스스로의 잘못이 가장 크다. 선동에 의한 지역감정의 극대화로 생긴 비극이다.

나라가 7개로 분리된 후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정도만 빼고는 나라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 국민 60% 이상이 후회를 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고 한다. 겨우 몇 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소국으로 갈기갈기 찢겨서 기본 경제 규모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관광이나 농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젊은이들은 소득이 좋은 다른 EU 국가로 떠나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아직도 내전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다.

전쟁박물관 내부 전경

고 있다. 전문 지식은 일천하고 권력욕만 가득하여 기득권화 된 이들이 과연 국가를 이끌 능력이 되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태에 있다. 어쩌면 지금 정치인들의 이런 모습이 유고슬라비아의 극단적 정치인들의 과거 행보와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 심히 걱정된다.

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치가가 아직도 있고, 건국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각종 사건을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색칠하는 정파들도 있다.

세워 공산 독재 정권을 옹호하며, 인류 보편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무시하는 이상한 정치인들이 나타날 수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여야가 없고 지역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천부 인권과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유해 발굴 당시 나온 유품들

평화를 염원하는 쪽지를 붙여놓았다.

1993년을 잊지 말자는 구호를 새겨 놓았다.

포토에세이

2023년 상반기 주요활동_대한민국ROTC중앙회

국립현충원 참배 및 신년교례회(2023.1.4.)

미8군 사령부 신년하례식(2023.1.6.)

육군참모총장 중앙회 방문(2023.1.20.)

육군학생군사학교 방문, 동계훈련 격려(2023.2.7.)

특수전학교 방문, 공수훈련 후보생 위문품 전달(2023.2.7.)

국회 국방위원장과 환담(2023.2.24.)

한미동맹재단 업무협약 체결(2023.3.3.)

2023년 학군장교 통합임관식(2023.2.28.)

국방부 차관 간담회(2023.3.7.)

우수 후보생 확보를 위한 대토론회(2023.3.8.)

한국자유총연맹 업무협약 체결(2023.3.13.)

중앙회 임원 워크숍 (2023.3.17.~18.)

육군과 ROTC 비전설명 토크콘서트(2023.3.27.)

ROTC 헌혈봉사의 날(2023.5.11.)

중앙회장배 대학별 축구대회(2023.5.20.)

ROTC의 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2023.6.1.)

㈔대한민국ROTC사회공헌단 창립총회(2023.6.1.)

2023년 상반기 주요활동_(재)ROTC장학재단

27기 김완길 장학위원 지정장학금 기탁

35기 총동기회 장학금 출연

39기 총동기회 장학금 출연

서울ROTC로타리클럽 장학금 수여식(2023.6.15.)

2023년 1차 이사회(2023.4.17.)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동문 안장 현황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

동문 안장 현황

578위

※ 국립현충원(서울, 대전), 호국원(이천, 괴산, 영천, 임실, 산청, 제주)에 안장된 육·해·공군·해병대 ROTC 동문 안장 현황으로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사항은 ROTC중앙회(02-552-1961~3)로 연락바랍니다.

성 명 기수 대 학 계급 묘역번호 위치

장 영 주 1 동아대 중령 제7묘역-706-66240 대전

성 명 기수 대 학 계급 묘역번호 위치

차 중 식 3 조선대 중령 제1충혼당1-118실 326호 서울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성 명 기수 대 학 계급 묘역번호 위치

연 경 호 5 한양대 소위 54-2047 서울

성 명 기수 대 학 계급 묘역번호 위치

유 경 렬 7 연세대 소위 54-2090 서울

성 명 기수 대 학 계급 묘역번호 위치

조 용 철 12 전북대 소위 01-2392 서울

성 명 기수 대 학 계급 묘역번호 위치

전 옥 원 18 전북대 중위 29-3011 서울

성 명 기수 대 학 계급 묘역번호 위치

장 영 동 22 단국대(천안) 소령 장교1-202-416 대전

성 명 기수 대 학 계급 묘역번호 위치

진 성 철 25 경상국립대 대위 장교1-203-1100 대전

성 명 기수 대 학 계급 묘역번호 위치

김 병 묵 30 영남대 대위 충령당(제1관) 517062 영천

성 명 기수 대 학 계급 묘역번호 위치

김 완 수 39 목원대 소령 110실 125호 서울

기부자 현황

㈔대한민국ROTC통일정신문화원 (2023.1.1. ~ 2023.5.31.)

[ 사업자(법인/개인) ]

※ 기수/가나다순

사업장명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사업장명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 산하단체 ]

단체명 금액(원)

단 체 명 금 액(원)

단 체 명 금 액(원)

[ 개인 ]

※ 기수/가나다순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배윤덕 2 연세대 60,000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박태호 4 인하대 500,000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이수남 6 영남대 30,000

[ 개인 ]

※ 기수/가나다순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권중배 11 서울대 30,000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김성근 14 충북대 100,000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김영로 16 연세대 30,000

[ 개인 ]

※ 기수/가나다순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장성희 19 한국외대 100,000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김형용 20 단국대 10,100,000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신선호 20 인하대 1,000,000

[ 개인 ]

※ 기수/가나다순

이영희 20 단국대 1,000,000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조진현 20 부산대 1,000,000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강태선 22 상지대 1,000,000

[ 개인 ]

※ 기수/가나다순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김용득 24 경상국립대 100,000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박재권 25 동아대 60,000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이홍재 27 숭실대 100,000

[ 개인 ]

※ 기수/가나다순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김성준 29 제주대 100,000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정현배 38 동아대 30,000

성 명 기수 대 학 금 액(원)

통일정신문화원 주요 임원 현황

| 역대 이사장

이동형 (8기) 초대 이사장

최헌규 (10기) 제2대 이사장

최용도 (11기) 제3대 이사장

손종국 (13기) 제4대 이사장

진철훈 (14기) 제5대 이사장

박진서 (15기) 제6대 이사장

박식순 (19기) 제7대 이사장

| 역대 원장

이선민 (6기) 초대 원장

故 한정재 (5기) 제2대 원장

김영래 (6기) 제3대 원장

김윤식 (8기) 제4대 원장

조영호 (7기) 제5대 원장

이준식 (14기) 제6대 원장

김용한 (11기) 제7대 원장

| 제8대 집행부

한진우 (20기) 이사장

김인식 (14기) 상임이사(원장)

김관수 (17기) 이사

문창로 (18기) 이사

강박운 (21기) 이사

노행식 (21기) 이사

권정환 (22기) 이사

김창수 (22기) 이사

서창선 (22기) 이사

정인구 (23기) 이사

남기하 (24기) 이사

임화진 (24기) 이사

권오광 (25기) 이사

이병윤 (25기) 이사

김의승 (26기) 이사

ROTC 찬가

ROTCian들의 합창과 함성!

ROTC 찬가(讚歌)

활용 지침

한명희(작사) 주요약력

이영조(작곡) 주요약력

(주)트리엠